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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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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최 씨는 지난해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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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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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아닌데 "왜 안 내려줘!"…뺨 때리고 담배 던지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건데, 운전 중인 기사의 뺨을 때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깜짝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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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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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탄 차량에 벽돌 던졌는데 특수재물손괴죄?
3월 3일 저녁.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녀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귀가하던 A 씨.우회전을 하려는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그는 클랙슨을 눌러 주의를 줬다.잠시 후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뒤로 나타난 오토바이.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디에선가 들고 온 벽돌을 차량 후면 유리에 던지고는 도주했다.A 씨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나자 뒷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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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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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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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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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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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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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폭행
한 30대 남녀..."때리고 깨부수고"
부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한3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은 이들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부산 서면의 한 도로.운행 중이던 버스 위에 올라탄 한 남성이 버스 기사와 말싸움을 벌입니다.남성 : 미안하다고 안 했냐고.버스 기사 : 내리라고. 내리라고.남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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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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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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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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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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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하지만 음주측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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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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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취객 노린 견인차 기사들
차량에서 쉬고 있는 취객을 노리는 견인차 기사들이 극성입니다. 술을 마신 후 잠시 휴식을 위해 차에 머무는 취객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견인차를 이용하라며 권유하는 방식입니다.최근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주차된 차에 타 대리기사를 부를지 사우나에서 자고 갈지 고민을 하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남성 2명이 찾아와 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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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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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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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도로 하차후 부상…"기사책임 없다"
술취해 택시탔다가 도로 한복판서 하차경찰관들 만류에도 가드레일 밖으로 가결국 2m 높이에서 추락…손배소송 제기법원 "사고 발생 에견 못해" 원고패 판결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이후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8년 5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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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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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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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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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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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레이가 벤츠에게 차선 양보 안해...보복 운전 법적 문제는
인터넷에 공개된 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입니다. 레이 차주 A씨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양보를 뒤늦게 했다는 이유로 앞길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벤츠 차주는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A씨도 처음엔 제 갈길을 가다 교통에 방해가 될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벤츠 차주의 보복운전은 이때부터였습니다. A씨의 앞에 끼어든 벤츠 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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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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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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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사 때리고 택시 탈취해 음주사고 낸 30대 징역 3년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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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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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원 손배소송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최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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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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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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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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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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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에 '특수
폭행
' 혐의 적용된 이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사건은 지난달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4기 폐암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주장하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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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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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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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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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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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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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여성운전자 벌금 1600만원 vs 버스기사 무죄...이유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40대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40대 여성 고모씨는 지난3월 술에 취한 상태로10m가량 차를 운전하고,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는데요.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다툼 끝에 직접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대리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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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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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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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뿌리면 '벌금 1천6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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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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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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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범’ 에게 ‘실형’ 선고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사로부터 “앞으로 생각 많이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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