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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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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쯤, 청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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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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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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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반성문 90번 내고 석방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재판부 “진지하게 반성, 유족도 선처 요청…기회 줄 필요 있어”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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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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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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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입 안 헹구고 측정" 적반하장 항소…재판부 판단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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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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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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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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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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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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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1심,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잠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민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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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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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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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사라고 벌금형? “어머니 10개월째 누워있다”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전치 16주의 피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1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데 그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는 직업이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고,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사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방송된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어머니가 경추에 다발 폐쇄성 골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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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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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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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징역 2년' 실형 선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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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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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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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또 만취 사고…피해자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음주운전 전과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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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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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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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심코 버린 꽁초‥바람 타고 뒷차로
도로에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순식간에 사라져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최근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서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운전자가 피우던 담배꽁초입니다.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 차량 쪽으로 향합니다.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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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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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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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0㎝ 만취운전한 40대…법원 판단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50㎝ 가량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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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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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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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25번 '무단 패스'한 50대 벌금형‥미납요금 3배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3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9년 5월 2일 경기도 구리 용마터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하이패스 구역을 통과하는 등 202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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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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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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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르쉐 찾는다”…빗길 사고 피하려다 탑차 박은 탁송기사
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몰고 가던 탁송기사가 빗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한 포르쉐 차량을 피하려다 탑차와 충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포르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포르쉐를 찾지 못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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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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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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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덮친 음주운전자, 사고 후 '실실' 웃더니…치료비도 안줘"
음주운전 하다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치고 도주하다 붙잡힌 가해자가 사고 후 실실 웃은 것도 모자라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9일 방송된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부 뒤쪽에서 직진하다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남편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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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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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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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 부대변인, 수차례 ‘급제동’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세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A 씨가 이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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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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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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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등받이!" 벤치서 '퍽'‥"차 부순 사람" 신고했는데‥
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반바지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한적한 밤길을 느릿느릿 걸어옵니다.오른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손엔 가방을 든 이 남성, 통화에 열중한 듯 주변을 서성이다 잠시 뒤 주차된 차량 바로 옆 택시 승강장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남성은 곧바로 벤치에 걸터앉으려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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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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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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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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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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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차주, “내 차에 딱지 붙인 경비원 퇴사시켜라”…누리꾼 분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에 법적 대응을 시사해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아파트의 동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배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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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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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 긁자 "당신이 해봐"…음주운전 유도한 대리기사
주차하다가 손님의 차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실수로 차 긁자 돌변한 대리기사'입니다.지난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제보자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밤 11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그런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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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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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112 신고한 취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도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납치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후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취객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으로 가자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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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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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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