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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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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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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춘천에서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12월21일 저녁 7시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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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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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탄 차량에 벽돌 던졌는데 특수재물손괴죄?
3월 3일 저녁.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녀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귀가하던 A 씨.우회전을 하려는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그는 클랙슨을 눌러 주의를 줬다.잠시 후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뒤로 나타난 오토바이.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디에선가 들고 온 벽돌을 차량 후면 유리에 던지고는 도주했다.A 씨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나자 뒷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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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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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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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울산 계도 기간 단속78배 증가한 곳도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60㎞에서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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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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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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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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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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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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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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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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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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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무죄’로 뒤집힌 까닭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 1차로에 주차지난해 2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해 오전 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가 A 씨 차량을 멈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였습니다. 폭이 좁아 그대로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그러나 대리기사는 별다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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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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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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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부탄가스 실은 SUV 폭발…차주 처벌되나
담뱃불로 인한 폭발 추정…1명 중상·2400만원 피해차주 과실 입증되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예정대낮에 광주 도심을 달리던 외제SUV차량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천장, 조수석과 운전석, 트렁크 문까지 모두 날아가면서 차량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다.30대 운전자 A씨(37)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외에 다른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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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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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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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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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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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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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렀더니 만취남이…대리 음주운전? '황당 소동'
술을 마셔 대리기사를 불렀더니 오히려 만취한 사람이 찾아와 음주운전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카카오T 대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B씨가 운전을 하겠다며 도착한 겁니다.B씨는 운전대를 잡고 실제로 수십미터를 운행했으나 A씨와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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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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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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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못 갔는데 빨간불…차에 치인 건 노인 잘못?
초록색 신호에 맞춰서 긴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이 절반쯤 가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행자의 걸음이 느리다 보니 그새 신호가 바뀌어 차량 운행이 시작됐던 것인데,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CJB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신호가 끊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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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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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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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나무토막, 숨 넘어갈 뻔했는데…안 다쳤으면 끝?
달리던 화물차에서 긴 나무토막이 굴러떨어집니다. 며칠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해마다 마흔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짐 칸에 실려있던 물체가 굴러떨어집니다.뒤따르던 차에 부딪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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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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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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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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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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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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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류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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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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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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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리주차 사고…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한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주차를 대신해 주다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입주민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게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원하면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사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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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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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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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상습"…만취해 또 운전대 잡은 70대 징역 1년 6개월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70대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3일 오후 7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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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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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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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해주다 '쾅'…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대리주차를 해주다 사고가 나서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원본보기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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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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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폭행한 30대 남녀..."때리고 깨부수고"
부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한3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은 이들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부산 서면의 한 도로.운행 중이던 버스 위에 올라탄 한 남성이 버스 기사와 말싸움을 벌입니다.남성 : 미안하다고 안 했냐고.버스 기사 : 내리라고. 내리라고.남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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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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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던 중 아주머니가 던진 쓰레기에 맞았습니다”
한 시민이 던진 쓰레기 때문에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지난 7일 한문철TV에는 ‘정체 모를 사람이 제 차 위로 쓰레기를 던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해12월 8일 오전 7시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위에서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왼쪽 위 도로에서 누군가 던진 물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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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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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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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간 47차례 고의 충돌' 차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22개월간4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0대인 이들은 사고 계획·지시, 운전·동승, 동승자 모집 등 역할을 나눈 뒤 수도권을 돌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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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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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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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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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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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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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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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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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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