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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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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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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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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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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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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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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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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부정'…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해임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28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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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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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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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참교육 제동 걸리나…보복 주차 재물손괴 판결
무개념 주차된 차량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돼 왔던 '참교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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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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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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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은 60대, 행인 치고 뺑소니…징역 3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10시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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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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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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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김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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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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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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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했다 사망한 여배우,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기소'
여배우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동승자인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검찰, 최종 불기소 처분2년 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린 여배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그의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사고 발생 2개월 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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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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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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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숙취운전 4번인데…실형 아닌 집행유예, 왜
배우 채민서(40ㆍ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채씨의 형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채씨는 지난2019년 3월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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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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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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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여부, 오토바이 사고 직후 이 모습에 달렸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후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2)씨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관련자 조사를 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의 영상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에 이어 지난11일 오후 용산서를 찾아 2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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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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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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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63)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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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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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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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 탄다…무면허 범칙금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13일 시행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대신 처벌정부,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 강화오는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13세 이하 어린이가PM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정부는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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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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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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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퀵서비스 기사
재판부징역1년6개월선고혈중알코올농도0.145%의만취상태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50대 퀵서비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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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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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끌겠다 싶어서…” 벤츠 ‘보복 주차’ 사건 반전
보복 주차 화제 모은 작성자, 사과문 올려“자극적으로 보이고자 거짓 섞고 과장해차주,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 전혀 안했다”최근 ‘무개념 2칸 주차’ 벤츠 차량에 ‘보복 주차’를 했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작성자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된 글로 차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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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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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다인승 자동차도 걸릴까?
이미지 확대보기ⓒ 경주시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를 올리는 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에 자동차 탑승 인원에 대한 궁금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6명이상탑승 시방역수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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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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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을 선고합니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더니...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이 것’을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것’은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입니다.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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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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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자동차로 밀어버린 이웃에 누리꾼 '공분'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대신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로 밀어버린 아파트 주민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7일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차주에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협소해 N 상태로 놓고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다"며 "이때 차를 이동시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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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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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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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뺑소니치고는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법원 "측정 거부 태도 상당히 나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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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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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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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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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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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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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피하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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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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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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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한쪽 눈 장애' 화물차 기사, 추돌 사고 감형 왜?
항소심서 징역10월→집유…"350만원 공탁·4개월 구금 등 참작"무면허 사고를 낸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쪽 눈에 장애가 있던 이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단 한번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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