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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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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칠 뻔해 주의 받자…女운전자 "차에 치이고 나서 얘기해"
한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조심하라고 주의 받은 차량 운전자가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약45초 길이의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성 차량 운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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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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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사고 피하기 어려워”
심야에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8일 0시13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10주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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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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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싫다고 휙…벤츠까지 망가뜨린 SUV 운전자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정차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휙 밀어 넘어뜨리는SUV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방송된CCTV에는 한SUV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도중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신경이 쓰였나 보다. 공간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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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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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손에 날아간 오토바이...20대 배달기사의 눈물
한20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엑셀을 당기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출발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들이 오히려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며 배달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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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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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 ‘쿵’…운전자 “800만 원 요구받아”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8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2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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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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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지!'… 횡단보도 넘어간 운전자가 '버럭'
부산에서 한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해 지나가던 보행자가 항의하자 운전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18일 부산시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붙은 영상을 공개했다.영상 제보자인 A씨는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너고 있는데 검은색 차량이 멈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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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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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 세운 캠핑카, 처벌 못한다?
핵심요약국내 여러 지자체서 캠핑 차량 단속 관련 민원 잇따라시민들 "벌금 부과하라", "강력 단속하라" 처벌 요구지자체 측 "이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지난해 2월부터 캠핑카 차고지 등록 제도 시행에도"이전 취득 차량에 대해선 소급 적용 불가능" 실효성 문제코로나19이후 대면 접촉을 피해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이용해야 할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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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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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힐까?
출퇴근길,어김없이꽉막힌도로가눈앞에펼쳐집니다.특히,시내구간에서는신호와맞물려더욱혼잡한교통상황이연출되기도합니다.혹시정체된교차로에서갑자기신호가바뀌어중앙에멈춰선적이있으신가요?막히는도로에서운전을하다보면의도치않게교차로를끝까지건너지못하고정차하는상황이생기기도합니다.만일해당교차로에신호위반단속카메라가있다면찍힐까요?오늘은정체된교차로중앙에갇혔을때,신호위반단속카메라에의해단속이되는지살펴보는시간을가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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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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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100%?" 여러분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에 황색으로 그어진 빗금 표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이 하나 더 생길 때,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간혹 주차된 차량도 있던데 주정차도 가능할까요?ⓒ네이버 지도도로 위에 그어진 황색 빗금 표시, 이 구간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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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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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속도로 통행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연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일까?징수 과정부터 간편하게 미납통행료 내는 방법까지,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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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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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무죄입니다" 논란의민식이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지난2019년12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일명‘민식이법’이라고도불립니다.이는스쿨존에서어린이교통사고를낼경우처벌을강화하는법입니다.민식이법과관련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와사고가났을때무조건운전자가가중처벌을받게된다는오해를사기도했지만,이는사실이아닙니다.가중처벌대상은몇가지조건이따라붙습니다.오늘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민식이법’에대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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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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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던 반려견 차에 치이자 치료비 720만원 요구한 개 주인
어두운 골목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충돌해 치료비 720만 원을 요구받은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강아지가 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5월 14일 집에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A씨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길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차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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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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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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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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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한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2200만원을 건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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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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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인데..."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면죄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부실한 스쿨존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본 건데, 지자체의 도로 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인근 도로.신호등 없는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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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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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앞에서 안전벨트 풀었더니”…경찰 단속, 과잉일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과잉단속’ 아니냐는 제보자의 주장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겁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다”며 “과잉단속 아니냐”라고 묻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쯤 울산광역시에서 주차를 위해 아파트 앞으로 진입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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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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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기준 '가야 돼 말아야 돼'
우회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보행자'인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선 정차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더라도 우회전 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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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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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 면허취소 사건
2018년 4월,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 195km 로 난폭운전하다가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되어7분만에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됨.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 바로 잡지 않고 여러번 위반행위를 하여 면허취소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은일명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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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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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도 뛰어든 아이…"민식이법 무죄" 선고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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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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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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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10주의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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