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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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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새벽 1시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남성 한 명이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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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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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도 갸우뚱…이중주차 차량 밀었는데 뒤늦게 '쾅'
한 운전자가 자신 차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고 주차장을 나갔으나 밀린 차량이 뒤늦게 다시 움직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밀어 놓고 출차했는데 뒤늦게 탄력 받아서 다른 차를 쾅…누구 잘못이라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고는 지난 5일 오전11시쯤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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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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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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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급발진 모의실험’ 증거서 배척
"사고 당시와 일치한다고 단정 못 해..차량도 보존조치 없이 보관""민사소송법에 따른 감정 절차 아닌 개인 의뢰 사감정에 불과"2016년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6년여 만에 나왔다.당시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 부근에서 일어났다.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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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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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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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검은옷 입고 도로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2월24일 오전 4시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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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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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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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뒤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됩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카카오스토리 공유네이버 공유인쇄기사 주소 복사스크랩“올해부터 보행 신호에는 무조건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10일 오후 연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새해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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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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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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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전기차 충전하는 척한 벤츠…"비싼 차 타면 개념 없나"
급속 충전 자리에 세워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가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더니 주차하려고 충전하는 척을 한 것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차 타면 개념과 법은 우스운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전기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짐 싣는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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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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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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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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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두 차선 바꾼 버스와 '쾅'…한문철 "소송 가라" 분노
갑작스럽게 2개 차선을 변경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전세버스의 과실비율을80%만 인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비상등 켜고 갑자기 달려든 전세버스와 쾅!!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80:20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 여러 개 차선에서 공사 중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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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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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맡아놓은 거예요"…만차 사찰 주차장 황당 모녀
새해를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절에 방문한 한 남성은 "자리를 맡아놨다"면서 주차구역에서 비키지 않는 모녀를 만났다는 사연을 전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5일 '모녀가 자리에 서서 주차자리 맡았다며 안 비켜준다.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은 게 딱 보여서 그냥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가 밀집된 절의 주차구역에 한 모녀가 우두커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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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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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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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돼도 고작 강등"…부산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2회 적발된 공무원 7명, 3회도 2명이나최대 파면이지만 강등 조치도 불과 1명대부분 정직 또는 감봉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와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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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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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에 급제동까지...환장의 '칼치기' 보복운전한 사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지난 1월 2일 오후 2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인도를 주행하며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가YTN에 제보됐습니다.[관련 동영상 보기]제보자는YTNplus와의 통화에서 "SUV차량과 나란히 주행 중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인도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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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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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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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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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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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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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빵! 빵~!" 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 사거리에서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 뒤로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연신 경적을 눌러댔다.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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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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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맞아?” 달리는 차 트렁크 뚜껑 잡은 여성들
차 안에 앉을 자리가 없다며 여성 2명이 차 트렁크에 올라타 뚜껑을 잡고 이동하는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겨울철 춥고 새벽에 택시가 없어 7명이 위험하게 운전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달31일 국내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A 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총 7명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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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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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앞서가던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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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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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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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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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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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먼저 음주 운전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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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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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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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진 승객에 억울한 운전기사…'혐의없음' 결론 난 사연은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지난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3000만~5000만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7월 한문철TV에 올라왔던 버스 기사 사연이 마무리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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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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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때문에 죽을 뻔"…안전봉 뚫고 아찔한 끼어들기
나들이를 가던 중에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온 레커차로 인해 화를 당할 뻔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레커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는 것도 모자라 통행하지 말라고 설치한 봉까지 밟고 차선을 넘어 들어옵니다.지난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커차의 위협 운전으로 죽을뻔했다'며 올라온 영상입니다.글쓴이는 다행히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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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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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2016년 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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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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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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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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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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