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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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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쾅" 만취 스포츠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적용되면 '징역 3년'
지난 10일 밤 음주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스포츠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더 친숙한 노란색카마로 차량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해당 차량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선 불법 유턴까을 한 뒤 달아나려 하는데요. 경찰이 길을 막아섰지만 이에 불응하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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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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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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