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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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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피하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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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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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하지만 음주측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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