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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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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뺑소니 운전자, 어머니 쳐놓고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다"
새벽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20대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사과도 없이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전치10주 상해를 입어 직장도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25일 오전 4시46분께 부산시 연재구 한 골목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SUV차량이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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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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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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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대법 "음주운전 4년형 다시 재판하라"
1년 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 2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오늘(2일)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전영희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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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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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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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윤창호법’ 위헌 뒤 첫 대법 판결은?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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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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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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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끝나고 택시 안 잡히는데 그냥 따릉이 타?···“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택시 대란’에 음주 자전거·킥보드 이용자 증가경찰,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시행 예정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 심야 귀갓길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길가에 있는 공공자전거나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주취자 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은 오는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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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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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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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하냐"는 한문철에 반기든 시청자들…"아이였다면?"
아파트 단지 내 차 뒤서 오토바이 튀어나와한문철 "어떻게 피하나, 오토바이 과실100%"시청자들 "차 속도 너무 빨라", "아이였다면?"영상=한문철TV아파트 단지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오토바이에 과실이 전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네티즌들이 한 변호사를 향해 뜻밖의 '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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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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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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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닿았는데…뇌진탕 5일 입원?”
자동차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였는데도 상대방 차주가 염좌·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한 뒤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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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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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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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위헌 '윤창호법' 적용 중단‥"양형에 적극 반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죄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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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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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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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한 40대 의사…그의 종착지는 '징역형'이었다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인천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주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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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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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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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두번째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ㄱ씨는 2009년 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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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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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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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을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최근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2월 1일 오전 1시18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약300m가량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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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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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누구야 뭐야" 한문철도 놀랐다…신호대기 중 탱크가 '쾅'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에서 한 군부대의 자주포가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자주포가 와서 쾅...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자주포 추돌사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는 "빨간불이라 멈춰서 신호대기 중에 작전 중인 탱크가 뒷범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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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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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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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잘못했기에…기분 나빠서?” 경찰 재량 단속 논란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재량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소개했다.버스기가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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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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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부딪히더니 벌러덩…차량에 달려든 자해공갈남"
한 남성이 도로로 뛰어 들어와 달리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히는 등 자해공갈 하는 영상이 알려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에 달려들다 타이밍을 놓치자 블박차에 달려든 자해공갈 의심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지난 3월22일 오후 2시께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대로변에 있다 돌연 차도로 뛰어 들어와 몸을 박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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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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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튀어나온 男…차주 “보험사기 아니냐” 물음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행자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행인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차량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2일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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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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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 잃고 약혼녀 보내고…‘불의의 사고’ 범인은 나였다
“김상현(40·가명) 피고인 사건 선고하겠습니다.”이름이 불리자 법원 직원이 김씨가 탄 휠체어를 밀었다. 머리가 하얗게 샌 김씨는 판사가 범죄사실부터 주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분 남짓한 선고가 끝나자 직원이 다시 휠체어를 밀어 비좁은 길을 빠져나갔다.그의 죄는 ‘음주 뺑소니’.2020년 6월 서울 동작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0.134%의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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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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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차에 자전거 '쾅'…"부모가 합의금·새 자전거 요구"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 요구한문철 "아직 교차로 진입 전"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했는데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아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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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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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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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주차 후 짜장면 먹으러 간 일가족…과태료 참교육"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일가족이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어제(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최근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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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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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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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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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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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앞 앉아있던 여성, 차에 밟혔다며 6000만원 요구”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월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사연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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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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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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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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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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