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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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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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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23㎞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원본보기'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란 지적이다.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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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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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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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내고 새벽 귀가하던 여대생 친 30대…무기징역 구형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열린 A 씨(38)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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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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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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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일까?
A 씨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갓길에 잠시 정차합니다.미등 및 차폭등, 비상등 모두 꺼져 있고왼쪽 뒷바퀴가 2차로 차선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B 씨는 2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A 씨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그로 인해 크게 다칩니다.이때갓길에 잠시 정차했던 A 씨는충돌사고로 다친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는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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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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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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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자아이 차로 쳤는데…'아파트 동' 말하고 떠났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해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던50대 남성 A 씨, 자전거를 타던 6살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아동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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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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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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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사기 당했다면 보험금 환급 청구
보험사기범 A씨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960만원가량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여러 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B씨는 이 판결에 따라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율을 소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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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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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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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여성운전자 벌금 1600만원 vs 버스기사 무죄...이유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40대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40대 여성 고모씨는 지난3월 술에 취한 상태로10m가량 차를 운전하고,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는데요.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다툼 끝에 직접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대리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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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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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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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16년 12월,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그런데 이 교차로,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황색 등화)조금 더 속도를 내, 통과하기로 합니다.그러다 쾅!!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이때, A는 교통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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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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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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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하다가 공장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재 운반 차량 운전기사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6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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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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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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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 ‘롤링 레이싱’ 3명 검찰 송치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 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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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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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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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4중 연쇄추돌' 30대, 2심서 징역5년→집유…"피해자와 합의"
법원 "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특수협박 포함 혐의30대, 6명 부상·1명 사지마비원본보기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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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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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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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아버지 피눈물 닦아드릴 것”
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들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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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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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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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심신미약"... 재판부 "이유없다"
집행유예기간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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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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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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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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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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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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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한지 5년이 다 돼도록 과태료나 범칙금을 한 번도 안 냈다. 불법 주정차도 늘 주의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항상 신경을 썼었다.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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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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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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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째' 회사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는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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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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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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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범’ 에게 ‘실형’ 선고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사로부터 “앞으로 생각 많이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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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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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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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5세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고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5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5세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을 들이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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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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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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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수갑찰 일이야?” 난동 부린 50대에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1 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벌금 3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5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 안 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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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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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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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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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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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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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오는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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