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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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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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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20년 4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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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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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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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후 차량 뒷문에 ‘쿵’…차주 “왜 내가 보상? 억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 뒷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 측 보험사가 100만 원의 보상금으로 이를 해결하자 차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보험사기까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무단횡단자가 제 차를 박았는데 왜 제가 보상해줘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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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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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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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한지 5년이 다 돼도록 과태료나 범칙금을 한 번도 안 냈다. 불법 주정차도 늘 주의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항상 신경을 썼었다.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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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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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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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5세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고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5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5세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을 들이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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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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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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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꼭 켜세요…한문철이 강조한 이유
회전교차로 우측에서 오는 차와 충돌보험사 8:2 과실 비율 언급한문철 "깜빡이 켜고 살펴야 한다"회전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와 충돌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기 전 우선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11일21시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했다.제보자 A 씨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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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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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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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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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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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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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주차, 1시간만에 나타난 남성의 최후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16일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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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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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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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걸리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MC딩동, 1심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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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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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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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반으로 접혔다"…카니발과 추돌, 과실 비율은
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15일 유튜브 '한문철TV'채널에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역전된 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1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60㎞ 도로에서 일어났다.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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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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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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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주차 제대로 혼내주려다 역고소 당했습니다
주차 빌런 참교육고소한다는 상대방글쓴이는 재물손괴죄 성립우리는주차문제에대한스트레스를항상받고있다.비좁은골목이나아파트주차장에부족한주차공간과정상적으로주차되어있지않은‘주차빌런’들이주차문제들로꼽히고있다.특히주차빌런들은주차공간을두개씩차지하거나,통행에불편한곳에주차를하는경우들이많다.이를본일부운전자들은주차빌런의버릇을고쳐주기위해차가빠져나오지못하도록‘보복성주차’를하는경우들이있는데,오히려주차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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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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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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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쾅’ 무서운 오토바이 사고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스무살 남성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6차선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5일 오전 1시10분쯤 경남 김해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에는 당시 2차선을 달리던 제보자 차량 뒤로 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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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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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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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 벌금형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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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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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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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치던 할머니 ‘꽈당’… 차주 “범칙금 억울”
도로를 건너려던 노인이 뒷걸음치다 넘어질 때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블랙박스)차 잘못이60%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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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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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억울'…"보험사 말이 더 황당"
주차장에서 시속15㎞ 정도로 서행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옆에서 달려 나와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자신의 과실을8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판례 때문에80:20이라는데, 그 판례를 보여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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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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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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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김씨는 지난2020년11월 6일 밤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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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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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몰던 차,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엑스레이도 못 찍어"
임산부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를 쳐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임신으로 인해 진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위반하고 뺑소니 친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아내는 지난 5월31일15시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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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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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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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만취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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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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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헬멧' 킥보드 무법지대인가…자전거 노헬멧은 합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 1년… 여전한 '노헬멧'업계 "헬멧 제공해도 분실률 90% 육박, 실효성 없는 규제""공유 자전거와 같은 맥락" VS "운행 방법상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연합뉴스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규제가 현실에서 자리 잡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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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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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혼자 "꽈당"→다음날 뺑소니 신고, 황당 사연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고도 맞은편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화제다.지난 4일 '한문철TV'유튜브채널에는 지난달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는 "비가 많이 온 날 밤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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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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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슈마허'도 피할 수 없다"…'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10년만에 제보한 사연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건'이란 제목의 블랙박스(이하 블박)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블박 영상은 약10년 전 발생한 사고를 담고 있다. 영상은 편도 3차선(왕복 6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2~3차로는 모두 막혀 있어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이다.1차로는 뻥 뚫려 있고 전방에는 선행해 주행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다. 제보자 차량은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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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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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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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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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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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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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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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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