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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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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엔 사실상 보험도 없다…"패가망신 각오해야"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죠. 저희가 어제(23일)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내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을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음주단속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거 (사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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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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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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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오는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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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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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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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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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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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질주한 무개념 킥보드 여성들… “끼워달라” 손짓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다.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22일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온라인 커뮤니티이들은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주행 도중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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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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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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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2명 친 운전자 “브레이크 못 밟았다”
한 초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지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제보자 모닝 차주 A씨는 이날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 차량과 부딪혔다.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인도를 침입해 횡단 보도 앞에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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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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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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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무단횡단한 여성과 ‘쿵’…운전자 “왜 내 잘못이냐”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사고를 두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는데 블박(블랙박스)차가 가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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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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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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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 치고 뺑소니, 은폐하려 증거조작 교사한 경찰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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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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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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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 사고, '굴착기'라 '민식이법' 적용할 수 없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두 명이 '굴착기'에 치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도로 여기저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굴착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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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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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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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와 쾅…"민식이법 알죠?" 아이 부모가 한 말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들어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부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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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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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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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 망치로 車 박살 내놓고… “기초수급자라 합의 못해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20분가량 망치로 때려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 내 놓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갑자기 주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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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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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중앙선을 뚫고 횡단했는데 보험사가 80:20이라네요..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블박차 직진 중 중앙선을 넘어 좌측에서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 차가 정체되어있어서 미리 보이지 않았음 보험사에서는 중앙선이 없는 차선에서는 6:4 중앙선이 있는데 횡단한거면 8:2(블박차) 라고 함 -------------------------------------- 안녕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한문철tv 유투브를 보며 운전 조심히 해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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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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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질주한 아이와 '쾅'…"이걸 어떻게 피하나"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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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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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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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멀리 있다고 우회전…당신에게 날아올 '범칙금' 얼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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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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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좋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상한 게시판
일자리를 찾던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집'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장씨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장롱 면허'”라고 하자, 상대는 “문제없다.100만원을 벌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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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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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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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우측견봉골절·두개내손상등 중상보험사 1억1000만원 부제소합의합의시 예측못한 정신질환 발생“지연손해산정 후유증판정시부터”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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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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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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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옆 걷다 발 밟혔다는 남성…경찰 부른다니 '깨갱'
지나가는 포르쉐에 바짝 붙어 걷다 발이 밟혔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듯한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깽값 받으려고 포르쉐에 다가와 할리우드 액션하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일어났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일행이 운전 중인 파란색 포르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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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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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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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되나'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단 멈춤이 안전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기 위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규칙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춘 뒤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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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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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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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보행자 사고나면..'차량 과실 100%'
보행자보호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반영보행자-전동킥보드 사고..과실비율 차에 준용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 100%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같은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 인정기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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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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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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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안했더라면"…제주서 킥보드 '역주행'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킥보드 역주행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와중에 좌우 커브를 틀며 1,2차선을 넘나들기도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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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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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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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 마셨다는 운전자 무죄…"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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