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추행
|
공무집행방해
|
성폭력
|
배상판결
|
전세계약
|
주차사고
|
폭행
|
상속
|
쌍방과실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8.29
|
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난동 40대 결국 구속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아기 아빠에 “애××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야” 폭언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경찰“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항공기에서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은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7
|
교통사고로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실형…"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 위반"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습니다.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021년 8월27일 저녁 7시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3
|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복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작은 실수, 또 사소한 고의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죠.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1
|
"고속도로 서 있던 차 '꽝'…가해자 지목 '억울' 왜?
깜깜한 새벽 고속도로 중앙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트레일러 기사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홥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29일 새벽 1시30분쯤 제1외곽순환고속도를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선 승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1
|
무면허 만취로 차 몰다 경찰 친 30대女…3번째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18
|
도로 건너는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이유는?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18
|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들 뚫고 역주행한 차량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뒤 “신호 위반은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황당해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4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뚫고 역주행하는 차’라는 제목으로 3분3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10일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15
|
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131차례' 안 낸 30대男의 최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며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14
|
좌회전 안되는 도로의 ‘좌회전시 U턴’ 표지…사고나면 책임은?
대법 “상식적 이용 기대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 ‘좌회전시, 유(U)턴’이라는 표지가 설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 쪽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14
|
저 5분만 잠깐 꼽아 논건데…” 주차장에서 전기차 이러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해지자주차장 콘센트 충전 사례 적발자칫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요즘의 전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라면 단연전기차일 것이다.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당장 도로만 나가더라도 그간 자주 못 봤던 전기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까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충전소 인프라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13
|
아파트 주차장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황당 경고문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한 칸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임의 이동 시 고소 예정”이라는 경고문을 남겼다.네티즌 A씨는 지난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공동주택 관련 한 카페에 “주차 구역 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에 해당되느냐”고 물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공간 한 칸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이 킥보드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11
|
무면허 10대 오토바이 몰다 사고…부모 "돈 없다" 나몰라라
무면허10대,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 충돌제보자 "오토바이 본인 것 아닌 것 같다"한문철 변호사 "민사소송 거는 수밖에 없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17살, 무보험, 무면허, 무 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10
|
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창문 열어둔 경우, 통제구역 주행은 보상 안 해"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한 행위는 보상 안해"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07
|
"회사 지게차에 박살난 차…수리비 요구했더니 해고 협박"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제동 장치 미작동으로 저절로 움직인 지게차가 직원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이 수리를 요구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장님, 나빠요! 내 차 좀 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 차주 A 씨 측이 제보한 블랙박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31
|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꼬리물기 차에 ‘쾅’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A 씨 왼쪽에 있던 차들은 일찌감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31
|
혼자 넘어진 자전거 여성 "뒤따라오던 차가 위협"..한문철도 황당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인도로 올라서려다 혼자 넘어졌는데 뒤차가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제보됐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입니다.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가 보내준 CCTV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은 자전거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31
|
자전거 받고 달아난 운전자…목격자 진술에 '거짓말' 들통
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뒤 경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29일 서울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사고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흰색 경차와 자전거를 탄 시민이 정면으로 크게 충돌했다.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앞 유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30
|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원…오토바이 괘씸합니다"
후진 차에 오토바이 부딪히는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한방병원 입원차 운전자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제 잘못 맞지만,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9
|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아버지 피눈물 닦아드릴 것”
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들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28
|
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전거 탄 아주머니가 넘어지면... 주변 차들은 긴장해야 하는 건가요? CCTV영상. 도로 가장자리로 가던 자전거탄 아주머니가 인도로 올라서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뒤따라오던 제보자 차가 위협운전을 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가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는데 제 차량이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2022년 06월 25일 06시경 (토) 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1
“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05.01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04.3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6 명
오늘 방문자
854 명
어제 방문자
1,20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3,761 명
전체 게시물
7,23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