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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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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위로 올라가 미끄럼 탄 아이…차주 “도색 벗겨져”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 아이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됐다. 아이는 슬리퍼를 신고 수차례 차량에 올라갔고, 해당 차주에 따르면 차량 도색 등이 벗겨진 상태다. 수리비 견적만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5일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으로 7분 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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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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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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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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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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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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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정차하니 '범칙금 4만원'…"무슨 잘못? 억울"
빨간 신호일 때 우회전 금지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막혀 불가피하게 정차했다가 '금지지대 침범'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억울하다는 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지난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하나요.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단속이 벌어진 건 지난 5일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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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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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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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지인에게 덮어 씌운 20대들 '실형'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소유주에 덮어씌우려다가 걸린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는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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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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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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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쓰윽"…목잡고 입원한다길래 '이것' 말하니 '없던일로'"
#A씨는 최근 시내 정체된 도로에서 앞 차량을 따라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뒷범퍼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뒷 목을 잡고 내리는게 의아했다.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주가 범퍼를 수리해야겠다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 이틀 후 피해 차주 B씨는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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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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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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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던 벤츠와 '쾅'…폐차하게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첨부된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직진 차선을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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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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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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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9,800원 아깝다고 시위한 아우디,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빌런주차비 아깝다는 아우디 차주주차 출구 막다가 맞은 결과운전자라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주차비일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지정 구역에 주차했고,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주차 관리자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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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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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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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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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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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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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후진…벤츠 들이받은 제네시스 알고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후진으로 두 번이나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낮에 제네시스 차량이 두 차례나 제보자 차량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이달1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에서 서행 중인 벤츠 차량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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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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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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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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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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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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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무면허'였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4일 밤 9시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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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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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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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사고 충격에 트라우마, 보상 가능한가요?"…비난 쏟아진 글
자신의 차량 바로 옆 차선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차주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지난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사고를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맞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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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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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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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졌다…경계석 던진 '만취 공무원' 최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지난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20대 B씨를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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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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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도움 없인”… 참교육 당한 ‘민폐 주차’ 벤츠
아파트 주차구역 3칸에 가로로 차량을 세우는 등 ‘민폐’ 주차를 해온 벤츠 차량이 결국 주민들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주차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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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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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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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과속' 포르쉐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됐지만…
벌금30만원…도로교통법상 3회 적발돼야 징역형 가능]대낮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시속180~200㎞를 넘나든 운전자가 벌금3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19일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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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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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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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는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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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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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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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넘어 달려온 차에 ‘쿵’…“스쿨존 사고는 아니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교문을 넘어 후진해 달려오던 차에 들이받혀 다치는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정작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였습니다. 학교 교문 일대를 비추는 CCTV에 담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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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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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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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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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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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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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고 치료후 집까지 픽업…5만원도 줬는데 뺑소니 된 까닭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0년11월 도로를 건너던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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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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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더니…"집 어디야,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도리어 협박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보복 위험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저녁 시간에 산책하던 중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누리꾼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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