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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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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초 내에 사고 못 피해”…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10세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고가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난 데다 사람과 부딪힌 부위가 차량 측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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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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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면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성 사항' 가운데 도로, 교통, 자동차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 5일부터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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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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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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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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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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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는 남성 위로 지나간 차량 5대…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누워 있던 남성 위로는 차량5대가 연달아 지나갔습니다.40대 남성A씨는 지난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1차로에 누워 있었습니다.이때 도로에 누워 있는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A씨 위를 지나갔고 이어 승용자와 경차 등4대가 잇따라A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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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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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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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10m가량을 운전한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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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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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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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않아"원본보기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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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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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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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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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떠나버린 대리기사…직접 운전대 잡았다 음주운전 기소된 50대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A씨의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긴 했지만 차량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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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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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면 돼?" 을왕리 벤츠 동승자, 합의에 목매는 이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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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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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뽑은 지 한달만에 추돌사고, 중고가격 손해봤다면…
3000만원짜리 차를 뽑은 지 한달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이 뒤에서 달려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범퍼가 떨어져나갔고 저 또한 전치 3추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상대방 차주와 보험처리를 하고 차를 수리했는데 수리 견적이 약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차는 뽑은 지 한 달만에 사고차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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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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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
저는버스기사입니다.교차로에서차량적색신호에정지선에서신호대기하고있던중교차로에차량이없는것을확인후정지선을넘어 교차로내횡단보도까지진입했습니다.이때차량녹색신호로바뀌어출발할 때 마침제차왼쪽에서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전용차로로달려오던승용차가제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옆부분을충격해승용차운전자는 물론 저와승객들도다쳤습니다.상대방차량은직진이금지되는차선에서직진을했고교차로차량적색신호에서과속으로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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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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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만 주고 '먹튀'한 가해자,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합차가 지나가면서 운전부주의로 사이드미러로 제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저는 치료비 등 총 4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한도는 200만원 가량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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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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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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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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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안녕하세요변호사님.너무억울한마음에조언을구하게됐습니다.처음에는모두자기잘못이라며다책임지겠다고하던가해차량운전자가오히려자기가피해자라며갑자기말을바꾸네요.일주일전출근길이었습니다.제차량은편도2차선도로의1차선을주행중이었죠.그리고상대차량은같은차선에서제앞을달리고있었습니다.우측깜박이를넣고2차선으로차선을변경하려하는데앞차도우측차선으로움직이더군요.그래서다시원래차선으로돌아갔는데앞차도다시1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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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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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첫번째 사연은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와 우회전 중이던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 얘기입니다.저는 출근길 평소처럼 지나가던 길에 제한속도를 넘지 않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거리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우회전 길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우회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전혀 시야에 없던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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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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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짐 내리던 트럭과 '쾅'…과실비율은?
새벽에 저는 승용차를 몰고 시내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에 앞에 커다란 트럭이 서행해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마침 3차로에 싣고 있던 화물을 내리는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 뒤를 추돌해 부상을 입었습니다.트럭이 정차한 곳은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두 줄 그어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트럭 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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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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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전동킥보드 규정, 당분간 이것만 주의한다면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사람과 충돌했습니다. 넘어져서 요추염좌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의 형사 처벌과 제가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처리 등 어떤 형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동킥보드나전동휠과같은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도로교통법개정법률이2020년12월10일시행될예정입니다.따라서질문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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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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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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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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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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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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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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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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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4중 연쇄추돌' 30대, 2심서 징역5년→집유…"피해자와 합의"
법원 "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특수협박 포함 혐의30대, 6명 부상·1명 사지마비원본보기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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