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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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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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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 마셨다는 운전자 무죄…"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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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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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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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자기차량 그대로 두고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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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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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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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다'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법을 지킨 사람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 2003년 9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한 삼거리.신 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모 씨가 충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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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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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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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차대차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던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해 보험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27일 배포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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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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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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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 후 참변…여대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징역11년 확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30대 남성에게 징역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11년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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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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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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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크다..판결 잇따라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0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는데요.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이 잠시 주위를 살피고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지난달 18일 광주시 치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청소년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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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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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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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멧돼지와 '쾅'…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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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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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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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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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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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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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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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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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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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면 20만원 수당 공제 계약,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토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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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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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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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서울행정법원 13부는(재판장 장낙원) “회식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2017년 경기도 한 회사에 다니던 강모씨는 야근을 하다 동료 2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식사 뒤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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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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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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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음주사고 20대 징역 2년6월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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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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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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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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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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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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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무단주차 차량 보다 못해 ‘잠금장치’ 채웠는데…법원 판단은?
'우리 빌라 주민도 아니면서, 무단으로 빌라에 주차해 둔 차량. 그것도 4일이나.'이를 두고 보지 못한 입주민 40대 A 씨. 결국 그는 무단 주차된 승용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웠습니다.하지만 이후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흘 무단 주차의 끝은?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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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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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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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아프죠"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혐의…檢, 벌금700만원 약식기소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다친 사람은 없어영상서 다친 곳 없나 묻는 경찰에 "XX아프죠"[서울=뉴시스]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사진= 미스코리아 사무국 제공)photo@newsis.com*재판매 및DB금지[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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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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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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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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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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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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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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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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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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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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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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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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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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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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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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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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