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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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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만취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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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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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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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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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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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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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131차례' 안 낸 30대男의 최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며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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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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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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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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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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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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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로 과속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30대 운전자 법정구속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2세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BMW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52세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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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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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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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선 침범사고도 12대 중과실?
퇴근길 집에 다다른 A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B씨에게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 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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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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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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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때 다른 사람 신분증…법원 "고의 없었다" 무죄
30대 '실수로 술집서 주운 신분증 제시' 주장 받아들여다른 사람 신분증 신고·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음주운전 혐의는 벌금형타인 신분증을 음주운전 단속 때 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주운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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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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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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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보험사가 보상 적용 시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A씨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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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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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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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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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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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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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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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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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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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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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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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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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걸리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MC딩동, 1심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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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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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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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주차, 1시간만에 나타난 남성의 최후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16일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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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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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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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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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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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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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보육교사의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원은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이은빈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27개월) 어린이와 부모가 A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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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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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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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당한 차,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해차량 차주인 박모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중고차 시세 하락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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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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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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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을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최근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2월 1일 오전 1시18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약300m가량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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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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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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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 마셨다는 운전자 무죄…"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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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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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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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30년
자신이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원심(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ㄱ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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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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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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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판결은?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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