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상속
|
쌍방과실
|
공무집행방해
|
교통사고
|
계약파기
|
경매
|
폭행
|
임대차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03.06
|
'주차딱지' 마이바흐의 복수…BMW까지 몰고와 출입로에 '떡'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기적인 주차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주차빌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것에 열받아서 며칠 전부터 11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3
|
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잘 가던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깜빡이 켜자마자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소송 결과 100:0 32950. 옆차선에서 급차량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블박 운전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블박 운전자인 저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급차량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2
|
차에 연인 매달고 음주운전 20대… 法판단은?
2021년 9월26일 밤 10시쯤.인천 중구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을 청하던 김모씨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연인 관계이던 A씨(30·여)와 B씨(35·남)가 서서 말다툼하던 소리였다.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고, B씨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치며 뒤따라왔다.2021년 10월25일 밤 서울 서초IC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5
|
“한글 몰라서 면허 못 땄다”…무면허 운전자 감형
무면허 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았다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3
|
“138차례나 먹튀”…700원 아끼려다 ‘날벼락’ 맞은 40대女
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3
|
법원 “무단주차보다 휠락 채운 행위가 불법성 더 크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웠다면 무단 주차한 기간 동안의 주차료를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무단주차를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2021년 9월경 경비원을 시켜 인접 상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21
|
앞사람 뒤따르던 무단횡단 할머니…못 보고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 사람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인지하지 못해 들이 받은 견인차 기사의 사연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20일 ‘한문철 TV’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견인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A씨가 자신의 동료라고 소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견인차로 출동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횡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1
|
"통행료 700원 아끼려다…" 하이패스 먹튀 여성의 최후
1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19
|
쭈쭈바 녹아 줄줄, "車수리비 80만원" 억울…벼락맞은 예수상
첫 번째는'쭈쭈바 때문에 80만원 지출'영상입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영상에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주차된 A씨 차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17
|
우회전 신호등 교통법규…운전자 대혼란
교통경찰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운전자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교통경찰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출발해 우회전 신호위반하셨습니다.”운전자 “몰랐어요. 진짜로, 횡단보도 앞인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우회전 신호등을 비롯해 차량의 우회전 방법과 규칙을 담아 개정된 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11
|
“주차 과태금 못 낸다” 아파트 출입구 차로 막은 입주민에 공분
아파트 단지 내 주차규정을 위반해 과태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통행 방해를 위해 아파트 출입구를 차로 막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벤츠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10
|
손잡이 안 잡고 있다 ‘꽈당’…치료비 1600만원, 버스 기사 책임?
시내버스를 탄 손님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과 운전기사,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들어서기 위해 버스의 속도를 줄이던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당시 버스 내부 영상을 보면 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났다. 손에 든 짐 탓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5
|
3칸 주차 '무개념 벤츠', 대각선 주차 벤틀리…막을 法이 없다
#. 지난해 9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진상 주차를 한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가로로 세워 3칸을 점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앞뒤로 차를 빼곡하게 세워, 소위 '참교육'에 들어가는 것뿐이었다.공동주택 단지 주차장 내 '비매너 주차'가 심각하지만, 법의 공백 속에 갈등만 반복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04
|
“열쇠 뒀더니”… 차 훔쳐 ‘누더기’ 만든 중학생들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열쇠를 놔두고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중학생 나이대로 추정되는 무리가 차를 훔쳐 달아난 뒤 사고를 내서 차량이 ‘반파’ 상태로 돌아온 사건이었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학생 정도의 여러 명이 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 A씨는 “1월 20일 오전 8시쯤 경찰로부터 ‘차량…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3.01.30
|
“차 빼 XXX아” 새벽에 전화하고 발길질…주차시비 건 이웃의 최후
주차 시비 때문에 새벽 시간 이웃으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차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1시 40분쯤 한 이웃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욕설 전화를 받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8
|
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4
|
다리 매달린 20대女…승합차 끌고 가 목숨 구한 부부 행동
다리 아래에 매달린 여성을 발견하고 차 지붕을 이용해 생명을 구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0월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당시 부부는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수침교 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때 아내가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4
|
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2
|
'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고의 살해는 아냐"
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7
|
"여성 주차 구역" 자리 맡더니…싸움 나자 차에서 내린 남편
복합쇼핑몰을 찾은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에 자리를 맡은 여성과 다퉈 해당 자리에 주차하지 못했다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A씨에 따르면 이날…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3.28
'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03.28
‘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03.28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 명
오늘 방문자
671 명
어제 방문자
55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12,869 명
전체 게시물
7,05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