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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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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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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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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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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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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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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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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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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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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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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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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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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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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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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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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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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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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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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앞으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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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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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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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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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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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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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하면 5백만원'‥112기본법, 66년 만에 제정
해마다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신고가 4천 건이 넘고, 이로 인해서 위급한 현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앞으로는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66년 만에 이른바'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김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12에 급히 걸려온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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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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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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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앞서 정부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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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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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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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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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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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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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시한폭탄"‥이제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리포트목포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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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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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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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안 했는데 웬 벌금 10만원?”…내달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내 운행 제한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저공해 미조치 차량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겨울철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배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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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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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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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과태료 정책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계절관리제 시행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면 운행 제한이 재시행된다.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이며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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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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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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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다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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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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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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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공식홍보관 말고 별도로 시공사 홍보관 투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에게 뇌물성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는 일이 빈번하다.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에 현금을 주고 일부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불법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한 정비업계 관계자)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입찰이 제한된다.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하던 시공사 수주전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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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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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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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3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봉급생활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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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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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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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금리·성착취 추심’…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수천%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감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 일부를 뽑아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건데, 실제 판례가 나올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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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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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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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모든 범죄’ 결격사유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우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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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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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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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이제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고요?” [세무 재테크 Q&A]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한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고민이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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