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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2024.01.28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2024.01.15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4.01.01
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2023.11.09
스쿠터, 오토바이 번호판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능해진다,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2023.11.09
이게 다 공인중개사 일?…집 소개하고 복비만 받았다간 ‘낭패본다’
2023.06.21
‘만 나이’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술담배 구매 기준은 안 바뀌어요
2021.12.30
제도는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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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모두 건보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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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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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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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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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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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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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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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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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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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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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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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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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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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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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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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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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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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의료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차단된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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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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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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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등 5대 구역에서 ‘인도’ 추가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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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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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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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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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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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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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오늘(5일)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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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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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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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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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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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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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인적사항 조회 근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수사기관이통신이용자정보를조회할경우당사자통지를의무화하고재심뒤유죄가나와도형량이가벼워지면형사보상을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법률개정안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민사소송재판지연을막기위한민사소송법개정안도이날 함께 통과했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수사기관의무차별조회로사찰논란이일었던통신자료제공과관련해당사자통지규정을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재석인원221명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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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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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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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5월 말 계도 기간 끝나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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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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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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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해마다 차량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화재는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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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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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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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앞으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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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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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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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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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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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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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먼저 지라고 하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임대차 시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월세 계약과 매매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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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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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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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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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04.28
"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04.28
"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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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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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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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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