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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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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다둥이' 기준 바꾼다…다자녀 혜택도 2자녀로 완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혜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됩니다.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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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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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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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2023년 세법개정안…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육성·K콘텐츠 전폭 지원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추경호 경제부총리,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7 hihong@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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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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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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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양가에 받은 3억 세금 안 낸다…내년부터 적용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오늘(2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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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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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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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4만 원…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행인이 다녀야할 인도 위에버젓이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오늘부터는 인도에 1분만차를 세워나도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기존엔 장소에 따라 사정을 봐주기도 했지만 앞으론 모든 인도에 적용됩니다.강보인 기자입니다.[기자]주말 나들이객이 몰린 서울 강남.인도 한복판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어깨를 맞부딪히며 걷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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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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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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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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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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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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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부터 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6만원?"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7월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 그리고 단속까지 함께 시행합니다.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운행하는 차량,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위반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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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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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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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구속 수사
다음달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돼 수사받고 차량은 압수·몰수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엄정 대응 카드를 빼 든 것이다.대검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몰수해서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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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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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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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기만 하면 설정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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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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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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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정속으로 계속 달리면 범칙금”
경찰청이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고속도로에서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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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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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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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등 5대 구역에서 ‘인도’ 추가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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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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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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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술담배 구매 기준은 안 바뀌어요
이달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노동자 정년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 나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법제처는 21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며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기존과 같이 만 나이 기준이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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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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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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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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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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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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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한 이놈!”…이제 누구나 사진 찍어 신고 가능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사라져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사라진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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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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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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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신고제,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이로써 오는 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정부는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에 신고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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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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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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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이 휴대폰 버튼 눌러 112신고…가정·데이트폭력 막는다
경찰청 '보이는 112', 500일간 5만여건 접수무작위 숫자 버튼 두 번 누르면 신고 가능"신고자분, 경찰 도움 필요하시면 핸드폰 숫자 버튼 눌러주세요"지난 2월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거부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던 20대 여성 A씨는 112에 전화를 하고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눈 앞에서 남자친구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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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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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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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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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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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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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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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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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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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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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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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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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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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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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5000달러 넘게 사도 된다…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다음달(2022년 3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5000달러까지로 규정된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만이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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