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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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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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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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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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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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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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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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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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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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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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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오늘(5일)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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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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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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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5월 말 계도 기간 끝나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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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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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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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해마다 차량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화재는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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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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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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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앞으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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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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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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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앞서 정부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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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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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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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의료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차단된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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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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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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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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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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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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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모두 건보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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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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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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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경찰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를 추가하고 언론과 옥외 광고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현재 229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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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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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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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앞으로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져, 초등교사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취합해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는 모두 2026학년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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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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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사본은 안 돼19세 미만·처방전으로 약 처방·응급환자 등 제외요양기관 신분증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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