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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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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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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오토바이 번호판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능해진다,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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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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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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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모든 범죄’ 결격사유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우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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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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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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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이제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고요?” [세무 재테크 Q&A]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한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고민이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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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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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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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안 했는데 웬 벌금 10만원?”…내달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내 운행 제한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저공해 미조치 차량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겨울철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배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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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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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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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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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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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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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과태료 정책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계절관리제 시행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면 운행 제한이 재시행된다.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이며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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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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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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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금리·성착취 추심’…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수천%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감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 일부를 뽑아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건데, 실제 판례가 나올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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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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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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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다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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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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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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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하면 5백만원'‥112기본법, 66년 만에 제정
해마다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신고가 4천 건이 넘고, 이로 인해서 위급한 현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앞으로는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66년 만에 이른바'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김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12에 급히 걸려온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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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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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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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인적사항 조회 근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수사기관이통신이용자정보를조회할경우당사자통지를의무화하고재심뒤유죄가나와도형량이가벼워지면형사보상을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법률개정안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민사소송재판지연을막기위한민사소송법개정안도이날 함께 통과했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수사기관의무차별조회로사찰논란이일었던통신자료제공과관련해당사자통지규정을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재석인원221명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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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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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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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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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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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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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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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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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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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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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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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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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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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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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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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공식홍보관 말고 별도로 시공사 홍보관 투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에게 뇌물성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는 일이 빈번하다.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에 현금을 주고 일부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불법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한 정비업계 관계자)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입찰이 제한된다.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하던 시공사 수주전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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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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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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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먼저 지라고 하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임대차 시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월세 계약과 매매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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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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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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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3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봉급생활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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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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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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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도 정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 강화가 골자다.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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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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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중처법 유예안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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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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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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