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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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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앞으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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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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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공인중개사 일?…집 소개하고 복비만 받았다간 ‘낭패본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이 커진다. 전·월세 물건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세입자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와 중개사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7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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