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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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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술담배 구매 기준은 안 바뀌어요
이달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노동자 정년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 나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법제처는 21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며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기존과 같이 만 나이 기준이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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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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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이 휴대폰 버튼 눌러 112신고…가정·데이트폭력 막는다
경찰청 '보이는 112', 500일간 5만여건 접수무작위 숫자 버튼 두 번 누르면 신고 가능"신고자분, 경찰 도움 필요하시면 핸드폰 숫자 버튼 눌러주세요"지난 2월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거부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던 20대 여성 A씨는 112에 전화를 하고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눈 앞에서 남자친구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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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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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5000달러 넘게 사도 된다…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다음달(2022년 3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5000달러까지로 규정된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만이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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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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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 시행…개물림 사고 내원치료비 추가
.6대 광역시 최초로 시행 중인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도 계속된다.인천시는 2022년 시민안전보험을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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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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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 무료법률서비스 신청가능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월 평균 임금250만원 미만→300만원 미만 확대내년부터 월 평균 임금이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로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월250만원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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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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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연령 만 18세’ 선거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25살에서 만18살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미디어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됐습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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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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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수급자 240만명으로 늘린다…기초연금도 상향
입력 2021-12-30 11:07업데이트 2021-12-30 11:07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인상된다.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소가 늘어나고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등을 통해 출산 초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업무보고를 했다.보건복지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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