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제도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음주사고
|
쌍방과실
|
성폭력
|
폭행
|
성추행
|
경매
|
임대차
|
상속
|
보복운전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바뀌는제도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검색어
검색
기타
|
2024.01.01
|
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기타
|
2023.12.25
|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
더보기
스크랩하기
기타
|
2023.12.20
|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인적사항 조회 근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수사기관이통신이용자정보를조회할경우당사자통지를의무화하고재심뒤유죄가나와도형량이가벼워지면형사보상을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법률개정안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민사소송재판지연을막기위한민사소송법개정안도이날 함께 통과했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수사기관의무차별조회로사찰논란이일었던통신자료제공과관련해당사자통지규정을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재석인원221명에찬성…
더보기
스크랩하기
기타
|
2023.12.13
|
'허위 신고하면 5백만원'‥112기본법, 66년 만에 제정
해마다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신고가 4천 건이 넘고, 이로 인해서 위급한 현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앞으로는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66년 만에 이른바'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김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12에 급히 걸려온 전화.…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2.11
|
운전 중 영상 본 버스·택시기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다만 교…
더보기
스크랩하기
기타
|
2023.12.07
|
‘수천% 금리·성착취 추심’…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수천%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감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 일부를 뽑아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건데, 실제 판례가 나올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돈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2.04
|
“아직도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과태료 정책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계절관리제 시행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면 운행 제한이 재시행된다.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이며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세금
|
2023.12.01
|
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1.27
|
“과속 안 했는데 웬 벌금 10만원?”…내달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내 운행 제한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저공해 미조치 차량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겨울철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배출가스 …
더보기
스크랩하기
세금
|
2023.11.27
|
40대 직장인 “이제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고요?” [세무 재테크 Q&A]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한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고민이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기타
|
2023.11.20
|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모든 범죄’ 결격사유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우발적 …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11.09
|
스쿠터, 오토바이 번호판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능해진다,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
더보기
스크랩하기
부동산
|
2023.11.09
|
이게 다 공인중개사 일?…집 소개하고 복비만 받았다간 ‘낭패본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이 커진다. 전·월세 물건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세입자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와 중개사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7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
더보기
스크랩하기
부동산
|
2023.11.07
|
“원룸 관리비가 왜이렇게 비싸요?”… 중개사에 ‘설명 요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우선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부동산
|
2023.10.27
|
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부동산
|
2023.10.04
|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부동산
|
2023.10.01
|
“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4천만원 꽂힌다”…10월부터 확 늘어나는 이것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28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난다.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교통
|
2023.09.06
|
"우리에겐 시한폭탄"‥이제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리포트목포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
더보기
스크랩하기
기타
|
2023.08.16
|
저출산에 '다둥이' 기준 바꾼다…다자녀 혜택도 2자녀로 완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혜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됩니다.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기준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세금
|
2023.07.28
|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2023년 세법개정안…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육성·K콘텐츠 전폭 지원첨단산업 리쇼어링엔 최대 10년 세금 감면…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추경호 경제부총리,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7 hihong@yna.co.…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
Posts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05.03
"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05.03
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05.03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8 명
오늘 방문자
1,228 명
어제 방문자
99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7,081 명
전체 게시물
7,25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