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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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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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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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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놀이 하자는 ‘대학생 아바타’… 잡고보니 성착취 노린 30대男
“몇 살이니? 난21세 멋진 대학생 오빠야.”올해 초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 청소년 A 양이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접근하더니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밸런타인데이라며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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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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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남자 화장실에 줄 선 여성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습니다.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입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 안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게시글 작성자는 "할머니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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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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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이 격려 행위? 동성 간 신체 접촉에 관대한 경찰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행위가, 직장 내 고소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동성 간이지만 불쾌감을 느꼈다며 당한 쪽에서 '추행' 피해를 호소한 건데, 경찰은 격려 차원의 행위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양민철 기잡니다.[리포트]40대 회사원 A 씨가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당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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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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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바타가 내 아바타에 몹쓸짓...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중순 SK지오센트릭에서 일하는 임직원 120여 명이 워크숍을 가졌다. 그들이 모인 곳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 세계). 모두 자신의 ‘아바타’(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통해 아침 10시부터 낮 6시까지 회의를 했다. 끝나고 뒤풀이도 벌였다. 예년 같으면 폭탄주가 오고 갔을 법한 자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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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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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한다” 택시기사 어깨 툭툭 쳤다가…경찰, 강제추행 송치
지난해12월,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이 손을 앞으로 뻗어 화면 왼편에 보이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화이팅 하시라'는 격려의 말도 합니다.여성 승객의 이런 행동은 서너 차례 가량 이어집니다.택시기사62살 이모 씨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지만, 승객들은 이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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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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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처벌법 시행 3개월 실태 분석‘주거100m·통신 이용 접근 금지’경찰, 동시 응급조치93.5% 차지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103건 위반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檢불송치80%’ 공소권 없음 종결“반의사 불벌죄 분류 잘못 고쳐야”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14명꼴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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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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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기차 안, 알몸으로 사진 찍은 변태男 찾아주세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이어 A씨는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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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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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써준 성범죄 반성문도‥'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성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여보려고 기부도 하고 헌혈도 하고 반성문도 쓰는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MBC가 지적하는 핵심은 과연 이 '진지한 반성'이란 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반성 속에 거짓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해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어느 성범죄자의 뻔뻔한 반성을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먼저, 김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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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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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때 성폭행 당해”…AOA 출신 권민아 사건 檢 송치
경찰 “2007년도 사건이지만 범행 입증”그룹AOA출신 배우 권민아(28)가 중학생 때 당한 성폭행 피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1일 부산경찰청은 권민아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11월 초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시기가 지난2007년도이지만 당시 관계인 등을 상대로 집중 수사한 결과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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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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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男 다이빙 영상에 "몸 예뻐, 남고딩에 설렐 줄은"…몸평 댓글
남자 고등학생 다이빙 대회 영상에 몸매 평가 댓글이 다수 달려 논란이다.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고등학생1m다이빙 경기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유튜브 채널은 육상, 체조, 수영 등 선수들의 시합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9일부터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다이빙' 남자 고등부1m스프링보드 대회1~5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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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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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달라"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층간소음'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심해 달라"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스토킹범죄'로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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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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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빌라 계단서 음란행위한 이웃…이사도 안 간다더라”
나체 상태로 빌라 내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란 행위를 한 이웃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감지될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있다”며 “택배시킨 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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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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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 당했다" 신고했는데…'자기야' 카톡에 뒤집혔다
"아내보다10세 연하의 복지센터 대표 B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자신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하여 아내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세 아이 아빠라고 자신을 밝힌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복지센터 성폭행 사건이 주목을 끌었다.A 씨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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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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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휘말리기 싫어 못 본 척…처벌 받나요?"
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안한 시민"경찰서에서 연락와…불이익 없을까""신고라도 해줘야지"vs"무슨 봉변 당할 줄 알고""성폭행 현장 보고도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글쓴이 A 씨는 몇 달 전 길을 걷던 중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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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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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일 밤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집에 가는 중에60대 택시 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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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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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노려 침 뱉고, 때리고... 현실불만 외톨이들 '위험한 폭주'
비면식 불특정 여성 괴롭힘 범죄묻지마 침뱉기 '상봉동 딱딱이' "여자는 연약하니까""그냥 재미로" "여자 보면 때리고 싶어" 곳곳서 테러여성계 "여성혐오에 기반한 명백한 폭력범죄" 규정범죄 전문가 "현실불만형 범죄, 필벌주의 확산해야"편집자주‘묻지마 범죄’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범죄’가 늘고 있다. 범행 동기는 물론 방식과 대상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괴기한 범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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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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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과 있는데 교대 갈 수 있나요"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교대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 페이지에 '전과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을 게재했다.A 씨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고등학생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것"이라며 "(교대) 정시를 준비하려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어 "군대에는 다녀왔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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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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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범죄’ 명문화 길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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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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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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