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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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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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전문가답변 | 2일전 | 불법 영상 지워달랬더니…"부모에게 알리겠다"

불법 성적 촬영물로 인한 피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한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지인들과의SNS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SNS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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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6일전 | 자살 상담했더니 “마음에 맴돈다” 연락온 남자상담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상담전화 '1393'의 홍보 문구입니다. 문자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을 때 찾는 번호입니다.심적으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낯선 수화기 너머 상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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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05 |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방사선사 "남자친구 있냐" 메시지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연락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5일 병원 측에 따르면 방사선사 A씨는 지난달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 안드리면 후회할 거 같아서 메시지 보낸다. 부담스럽거나 남자친구 있으면 답장 안해도 된다'는 내용의 교제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 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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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02 |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정말 촬영물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이 아닌 걸까요?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사진=pxhere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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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02 | "이력서 사진 너무 예쁘네요" 알바 지원자에 조건만남 제안한 업체 대표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가 이력서를 올린 유학생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JT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며칠 후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 B씨가 “이력서를 봤다”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B씨는 A씨에게 원하는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묻고는 이력서에 기재된 나이를 확인하며 “어려 보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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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1.18 |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현행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알페스는 '리얼 퍼슨 슬래시'(RealPersonSlash)의 약자인'RPS'를 의미하는 말로,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2차 창작물이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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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2.04 | "초등생 딸 도 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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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29 | 여친 집에 맘대로 가는 남자들…'로맨스 찾다가 쇠고랑 찬다'

전·현 연인 간 '주거 침입' 급증...사소한 일로 치부하기도전문가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울면, 전 여자친구도 울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그렇게 다시 로맨스가 이뤄지는 거죠."얼마전 前 여자친구의 집에 불쑥 찾아가봤다는 20대 직장인 이동길씨(가명)씨의 말이다.이씨는 올해 8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3년간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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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19 | 성관계 중 콘돔 빼기, '스텔싱' 성폭력은 처벌이 될까?

"영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오빠가 '괜찮은 후배랑 있다면서 나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선 다들 '불금'이네 뭐네 하면서 신나 하는데 저는 연애 중도 아니고 딱히 다른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어요. 소개팅인가 싶었고, 뭐 꼭 잘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후 8시 정도 합류했어요. 그 오빠랑 친구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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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13 | "운전석 창문으로 손이 쑥~" 한밤중 여성운전자 위협한 남성, 무슨 죄?

한 남성이 늦은 시간 혼자 운전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고 강제로 차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을 위해 가장 우측 차선인 3차로로 접어들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곤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점점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차량을 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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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05 | 경찰, 가출 청소년들 성폭행한 일당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원아무개(20)씨와 김아무개(18)·윤아무개(19)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최아무개(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원씨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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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0.05 | '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강간죄성립요건폭넓게인정폭력·협박·항거불능상태에서동의여부·위계·위력으로확장금전적합의등악용소지커법조계"무고죄형량강화등선진국입법참고해보완해야"원본보기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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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0.05 | 합의한 성관계, 아침엔 범법자..‘비동의강간죄’ 악용 가능성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전부터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법조계 일각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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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09.30 | "성추행 알리면 배구부 해체" 한 마디에 동료마저 등 돌렸다

피해사실 은폐하는 체육계... "가해자 편 있지만, 피해자 편 없어"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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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08.31 |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영상 올린다는게…음란물 공개 처벌은?

유명 여행 유튜버가 ‘여행에 미치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부적절한 영상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29일 오후 6시경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피드를 보던 팔로워들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여러개의 게시물 중 가운데에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SNS게시물이 저녁내내 회자되며 실시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여행에 미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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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8.11 | 잠든 연인 나체 촬영 무죄→유죄···故구하라 사건도 뒤집힐까

“잠자는 연인의 나체를 그가 모르게 사진 촬영한 A씨는 유죄.”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잠든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A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A씨의 촬영이 유죄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평소에도 찍던 사진, 의사에 반한 것 아니다?A씨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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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8.11 | '미성년자 래퍼' 하선호의 스킨십 사진, 논란된 이유는

고등학생 래퍼 하선호가 자신의SNS를 통해남자친구와의 스킨십 사진을 공개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하선호는 '내가 요즘 베이비 시팅 하는94년생 남아'라는 글과 함께 문제의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하선호가 한 남성과 커플티를 입은 채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남성의 손이 하선호의 가슴 부근에 올려져 있던 게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하선호가 2002년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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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8.11 | "성폭력 경험 적어내라" 황당 과제 요구한 교수

대학교수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의 정의'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교양과목을 맡은 A교수는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과제물 제출 공지를 올렸습니다.과제물 내용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봤을 것'이라며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학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말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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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8.09 | 자는 연인 몰래 촬영했다면?...대법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

잠자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죄에 해당할까요?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던 고 구하라 씨 남자친구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서 덩달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잠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 몰래 촬영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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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8.04 | "시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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