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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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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전문가답변 | 2021.06.05 | "성폭행 사건 휘말리기 싫어 못 본 척…처벌 받나요?"

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안한 시민"경찰서에서 연락와…불이익 없을까""신고라도 해줘야지"vs"무슨 봉변 당할 줄 알고""성폭행 현장 보고도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글쓴이 A 씨는 몇 달 전 길을 걷던 중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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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5.09 | "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일 밤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집에 가는 중에60대 택시 기사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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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29 | 여성만 노려 침 뱉고, 때리고... 현실불만 외톨이들 '위험한 폭주'

비면식 불특정 여성 괴롭힘 범죄묻지마 침뱉기 '상봉동 딱딱이' "여자는 연약하니까""그냥 재미로" "여자 보면 때리고 싶어" 곳곳서 테러여성계 "여성혐오에 기반한 명백한 폭력범죄" 규정범죄 전문가 "현실불만형 범죄, 필벌주의 확산해야"편집자주‘묻지마 범죄’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범죄’가 늘고 있다. 범행 동기는 물론 방식과 대상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괴기한 범죄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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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27 | "초등생 성폭행 전과 있는데 교대 갈 수 있나요"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교대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 페이지에 '전과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을 게재했다.A 씨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고등학생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것"이라며 "(교대) 정시를 준비하려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어 "군대에는 다녀왔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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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24 | 최대 징역 5년 ‘스토킹범죄’ 명문화 길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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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7 |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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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3.01 | "성희롱 알리고 싶은데"…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계속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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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27 | “학생, 돈 줄테니 만날래?” 이젠 처벌합니다…함정수사도 허용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에 잠입하는 함정수사도 허용합니다. 기존 법으로는 적발도 처벌도 어려웠던 온라인 범죄를 막을 첫 단추가 끼워진 겁니다.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236,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진 처벌 못…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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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23 | 불법 영상 지워달랬더니…"부모에게 알리겠다"

불법 성적 촬영물로 인한 피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한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지인들과의SNS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SNS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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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19 | 자살 상담했더니 “마음에 맴돈다” 연락온 남자상담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상담전화 '1393'의 홍보 문구입니다. 문자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을 때 찾는 번호입니다.심적으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낯선 수화기 너머 상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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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05 |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방사선사 "남자친구 있냐" 메시지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연락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5일 병원 측에 따르면 방사선사 A씨는 지난달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 안드리면 후회할 거 같아서 메시지 보낸다. 부담스럽거나 남자친구 있으면 답장 안해도 된다'는 내용의 교제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 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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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02 |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정말 촬영물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이 아닌 걸까요?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사진=pxhere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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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이력서 사진 너무 예쁘네요" 알바 지원자에 조건만남 제안한 업체 대표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가 이력서를 올린 유학생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JT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며칠 후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 B씨가 “이력서를 봤다”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B씨는 A씨에게 원하는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묻고는 이력서에 기재된 나이를 확인하며 “어려 보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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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1.01.18 |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현행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알페스는 '리얼 퍼슨 슬래시'(RealPersonSlash)의 약자인'RPS'를 의미하는 말로,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2차 창작물이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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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2.04 | "초등생 딸 도 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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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29 | 여친 집에 맘대로 가는 남자들…'로맨스 찾다가 쇠고랑 찬다'

전·현 연인 간 '주거 침입' 급증...사소한 일로 치부하기도전문가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울면, 전 여자친구도 울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그렇게 다시 로맨스가 이뤄지는 거죠."얼마전 前 여자친구의 집에 불쑥 찾아가봤다는 20대 직장인 이동길씨(가명)씨의 말이다.이씨는 올해 8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3년간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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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19 | 성관계 중 콘돔 빼기, '스텔싱' 성폭력은 처벌이 될까?

"영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오빠가 '괜찮은 후배랑 있다면서 나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선 다들 '불금'이네 뭐네 하면서 신나 하는데 저는 연애 중도 아니고 딱히 다른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어요. 소개팅인가 싶었고, 뭐 꼭 잘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후 8시 정도 합류했어요. 그 오빠랑 친구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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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13 | "운전석 창문으로 손이 쑥~" 한밤중 여성운전자 위협한 남성, 무슨 죄?

한 남성이 늦은 시간 혼자 운전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고 강제로 차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을 위해 가장 우측 차선인 3차로로 접어들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곤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점점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차량을 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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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1.05 | 경찰, 가출 청소년들 성폭행한 일당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원아무개(20)씨와 김아무개(18)·윤아무개(19)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최아무개(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원씨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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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문가답변 | 2020.10.05 | '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강간죄성립요건폭넓게인정폭력·협박·항거불능상태에서동의여부·위계·위력으로확장금전적합의등악용소지커법조계"무고죄형량강화등선진국입법참고해보완해야"원본보기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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