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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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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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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보고도 이런 짓을”… 판사도 고개 저은 17세 성착취범
항소심도 장기 5년·단기 2년6개월 선고재판부 “피해자들 극심한 공포·불안감”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 엽기적 범행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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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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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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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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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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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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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알고도 묵인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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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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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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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혐의'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 무겁다"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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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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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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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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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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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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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좋다"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집유
"스타일 좋다"며 술 마시자 제안…팔짱 끼는 등 추행공원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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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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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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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 성폭행…7년간 당하던 딸의 비극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내린 판결이 12일 확인됐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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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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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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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라더니…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성희롱 피해자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시인 박진성 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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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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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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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성매매' 2500여차례 강요…검찰, 2심도 중형 구형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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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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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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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중 수백통 전화·문자…20대 여성 교도소로
잠정조치 4호…1개월 간 교도소 유치30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1개월 유치)을 받아 천안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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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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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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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약식기소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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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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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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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쌍방 불륜 하자"…상간남 아내 강제추행한 공군 소령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맞바람을 피우자'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 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여성 B 씨의 손을 쓰다듬고 동의 없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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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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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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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현한다며 경찰관 성기 움켜쥔 女…벌금 200만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재판부 “초범에 진심으로 반성”“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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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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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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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낙태" 남편 동료들 헛소문 퍼트려 괴롭힌 아내
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에 정신·스토킹치료 수강 명령도남편 험담한다 생각에 직장 동료들 험담"배우자 낙태" "성매매하냐" 스토킹메시지法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줘 엄벌 탄원"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퍼트리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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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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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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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날 여직원 어깨 감싸던 상사…거부해도 아랑곳 않고 추행
저녁 회식 이후 여직원이 싫다는데도 어깨를 3차례에 걸쳐 만진 직장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 15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저녁회식을 마치고 나와 부하 직원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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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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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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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학생에 성폭력‥86세 전직 교수, 1심 징역 3년 '실형'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스무 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차현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이 대학 '사료연구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살 여성이 책임자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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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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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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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송금'‥스토킹 남성 벌금 4백만 원
헤어진 여성의 계좌에 1원씩 1백여 차례 송금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잠정조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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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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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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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아파트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B 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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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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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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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앞세운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처벌' 또 합헌
"대법원 판결로 처벌범위 축소됐다는 전제하에 합헌"... 5대 4로 네번째 합헌 결정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죄로 처벌해 '성소수자 차별'이란 비판을 받아온 군형법 조항이 4번째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살아남았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군형법 92조의6('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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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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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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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결국엔 성행위까지, 재판 결과는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게임VR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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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옆 한식집에서‥" 주장했던 보수 유튜버 결국
04.17
'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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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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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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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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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6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아쉬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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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로 다툰 형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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