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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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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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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사진 프로필 올리겠다” 전 연인 스토킹 20대 男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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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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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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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 교수 성추행에 제자는 악몽…징역 10개월 '실형'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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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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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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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여성 도촬한 헬스트레이너 실형… “부양가족 생겨” 양형 이유
헬스장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30대 헬스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차 판사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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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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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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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돼 달라"…한밤 중 여성전용 고시원 침입한 나체男
한밤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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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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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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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 격분…옛 연인 남친 살인미수 40대 男, 스토킹은 ‘공소 기각’
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지난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11시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식당에서 옛 연인 B(23)씨의 남자친구 C(24)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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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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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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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면 결혼” 말 걸며 모녀 스토킹한 20대 男
모녀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강원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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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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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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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추행'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에 항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선고를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전직 서울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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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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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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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리고도 8살 딸 성폭행…항소 꺼낸 30대 친부, 결국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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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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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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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도망치다 사망한 여성…가해 남성 항소심 절반 감형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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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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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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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셨네요" 불법촬영 협박...40대 극단선택 내몬 2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지난달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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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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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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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둘 “하지마” 거부했는데… 20대들 성폭행 무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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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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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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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안녕하세요’ 말 건 아저씨가.." 여학생은 공포에 떨었다
길을 지나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손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40대 남성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2019년11월 도로를 걸어가는 B양의 왼쪽 손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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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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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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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성추행…“고의 없었다. DM 확인하라는 의미”
CCTV에 다 찍혔는데도⋯혐의 부인“성추행 고의 없었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공동주거침입’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스토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성추행까지 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거듭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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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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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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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120차례 입금”…전 여친 계좌에 메시지 남긴 30대 스토킹범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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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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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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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싫지 않았어" 대화 녹음했는데도 '준강간죄' 해당..이유는?
상대방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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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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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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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상대방이 성관계 후 싫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두 사람이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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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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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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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먹고 예배하자"더니…마약 먹여 성폭행한 60대 최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성폭행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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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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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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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어요?" 남고생 집 찾아간 20대男…4일간 329통 문자 폭탄
남자 고등학생 연락처를 받고 나흘간 수백차례 연락, 주거지까지 찾아간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4월 피해자 A씨를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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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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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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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일까?...엇갈리는 판결
집요하게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응답이 없는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최근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갈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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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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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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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사람은,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청구인은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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