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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법원판결 | 2023.07.03 | “층간소음 해명해라”…이사 간 이웃 스토킹한 40대 실형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스토킹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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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30 |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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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25 | 헤어진 여친 집 '홈캠' 몰래 접속…보름동안 680번 훔쳐본 30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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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21 |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오늘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 밖에도 스토킹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지난 1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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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17 | "남편 지인에게 강간당했다" 40대 무고녀 '실형'…징역 1년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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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15 | 타인 나체사진 유포..."당사자 의사 몰라도 무죄 아냐"

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등장한 사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성적인 촬영물에서 등장인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포한 것이 당사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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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14 | 편의점서 주요부위 꺼낸 男…종업원 앞 음란행위 하다 결국

편의점에서 성기를 꺼내고 사람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장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 새벽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옷 밖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고 돌아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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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13 | “월 5회 성관계, 1000만원 줄게”…스폰남, 오히려 돈 뜯어갔다

월 5회 성관계에 10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한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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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7 |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 신고’…檢, 무고 혐의 3명 기소

성폭력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5월 한달 동안 변모(24), 황모(41), 강모(30)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직장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으나 오히려 성폭행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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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7 | "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위층 주민인 B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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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7 |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아니다’?

준강간 등 혐의 40대 임원에게 징역 5년 선고주거침입 추가 적용 요청은 거부돼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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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5 | “15만원 내면 입장”…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 주선한 40대男

법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운영자·종업원, 징역 6개월 집유2년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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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5 | 시내버스에서 여성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2년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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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5 | 6살·8살 두딸 11년간 성폭행…아빠가 아닌 악마였다

동생까지 손댄 사실 안 언니는 "나한테만 해달라" 아빠 막아서기도재판부 "범행 내용, 그 과정서 한 언행 참담한 수준…중형 불가피""오늘 내 생일인데", "딸, 할 수 있어?", "임신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자" "(해주면)놀러 가줄께"인천의 한 주택에서 6살, 8살에 불과했던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11년에 걸쳐 수시로 손을 대 온 친아버지 A씨가 범행(성폭행)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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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5 | 멀티방서 힘으로 제압, 유사강간한 남성…징역 1년에 손해배상

서울의 한 멀티방에서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이 징역 1년형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도 물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성범죄 피해여성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B씨는 2020년 8월 서울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으로 온 A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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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4 | 콘돔 들고 옆집 화장실 몰래 침입한 20대…한다는 소리가

콘돔을 갖고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화장실에서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을 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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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6.02 | 시내버스서 성기 꺼낸 男…운전석 뒤에서 ‘꼼지락’ 뭐하나 봤더니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자위 행위를 하던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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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5.31 |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집행유예

CCTV에 범행 모습 담겼는데 "추행 고의 없었다" 주장 재판부 "13세 미만 아동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 필요"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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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5.31 | 가슴 만진 男에 3천만원 요구한 女…“고소보다 낫다” 협박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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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05.31 | 10대 사촌동생 모텔 끌고 가더니…"가족인데 뭐 어떠냐"

강압적 분위기 만든 뒤 성폭행…30대 남성 실형10대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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