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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2022.09.21
스토킹 처벌은 솜방망이?…판결문 뜯어보니
2022.09.19
“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2022.02.15
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2020.11.12
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2020.05.24
'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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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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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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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피해자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JTBC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는박씨가 피해자 출근 뒤 도어락 지문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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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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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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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실 분” 남성들과 성관계 후 “성폭행” 합의금 뜯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 후 성폭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형법 제156조(무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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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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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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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유죄일까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총 세 차례 말을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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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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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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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벌금형에 앙심…피해자 가족 협박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검거됐다.25일 동아일보는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B 씨에게 전화해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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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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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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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12대로 이웃 차량 가로막은 30대…스토킹 혐의 처벌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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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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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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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아이돌 출신 BJ, ‘무고죄’로 구속
“진술 신빙성 낮다”징역 1년 6개월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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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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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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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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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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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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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헤어지자"는 말에 '피 철철' 자해사진 보낸 20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에 자해하고 유혈 장면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면도칼로 자기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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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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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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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줬는데 또 “돈 빌려줘”…부친에 1500회 연락해 스토킹한 아들
아버지에게 17억 원을 받아 도박 등으로 탕진해놓고도 또다시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1500여 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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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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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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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사타구니 안쪽으로”…‘무료 마사지’로 여성들 유인, 강제 추행한 남성
안마사 자격이 없는 한 30대 남성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빌미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가해 남성의 부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되레 피해자 잘못도 있다며 아들을 감쌌다.15일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2년간 다수의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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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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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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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늘(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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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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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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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꽃뱀 아냐, 다리 만져줘요"…택시기사 추행한 20대女 최후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정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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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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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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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아버지 재산 독식"…이복동생 아파트 앞에 현수막 건 60대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눠 받지 못했다며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3월 수차례에 걸쳐 이복동생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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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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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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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걸린 의문의 마스크 "게임 시작됐다" 문구에 '경악'
지난 2021년 7월 다세대주택에 사는 한 여성의 현관문 앞에 마스크가 걸렸습니다.마스크엔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얼마 뒤엔 이 여성의 사진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이를 저지른 인물은 전 남자친구 A씨였습니다.경찰에 신고된 A씨는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자신이 여성의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라며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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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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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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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마사지"라며 몸 주물럭…청소기 외판원의 검은손
20대 여성인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의 미세먼지 등을 무료로 관리해주면서 청소기 구매 영업을 병행하는 일종의 방문 판매였다.며칠 뒤 A씨의 자취방으로 해당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주력 상품인 청소기를 들고 찾아왔다. B씨는 한창 청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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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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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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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성범죄 저지른 30대…시효 만료 전 법정서 '집유'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친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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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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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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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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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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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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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선 안 돼" 전 연인 사생활 폭로 협박한 남성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1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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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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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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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기 두고 음담패설’ 예비 소방관 ‘졸업 부적격’…임용 탈락 위기
중앙소방학교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놓고 음담패설을 나누는 등 성적 대상화해 물의를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예비 소방관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해 교육생들은 벌점 부과로 퇴교 처분은 면했지만, 소방관 임용 탈락 위기에 처하게 됐다.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성적 대상화에 가담한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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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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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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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상태 불량‥미화원 바꿔달라" '민원' 입주민 정체에 '경악'
지난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의자에 올라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의 몸에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아파트 주민인 80대 A씨였습니다.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나갔고, 미화원은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의 교체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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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03.28
‘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03.28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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