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음주사고
|
이혼
|
쌍방과실
|
폭행
|
전세계약
|
경매
|
교통사고
|
상속
|
계약파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6.21
|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1
|
“전세계약 해지할게요, 이사비용 주세요”…이것 가입 안했다가 울상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 안하면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해져손해배상은 임대인 책임으로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1
|
관리주체 동의 없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 철거 구하려면?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 여름철이 되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의 소음이나 열기 등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일어나고는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이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1
|
1심 유죄 아파트 동대표, 3심까지 버티면?
‘해임사유’ 경기충북 ‘형 확정시’ 다른 시도 ‘형 선고시’“계속 근무 문제” “상급심 무죄면 어떻게?” 의견 분분경기와 충북이 공동주택 동대표 및 임원이 형법 등에 의한 처벌로 해임되는 경우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로 정해놓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외에 15개 시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로 정해 1심 판결이 나오면 입주자 또는 입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2
|
"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9
|
월세 밀린 오피스텔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재판行[
法 "들어가 짐 치운 행위, 부당하지 않아""피고인은 방치된 오피스텔에서 짐을 치워 창고에 보관해 뒀을 뿐이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몇 달씩 월세가 들어오지 않은 오피스텔에 들어가 짐을 치웠다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관리인 A씨(49·여) 측의 호소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모 오피스텔 관리 직원으로서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9
|
‘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7년 10월 ㄱ씨는 보증금 8900만원에 2년5개월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광주의 한 신축빌라 302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ㄱ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302호 분양계약자 ㄴ씨로, ㄴ씨는 빌라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8
|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7
|
"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위층 주민인 B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6
|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땅값을 올리려고 마을 이장과 공모해 시유지를 훼손하며 진입로를 낸 시청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마을 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안모(59)씨와 마을 이장 박모(62)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5
|
살인에 맥주병·골프채 싸움까지… 공포의 ‘벽간소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의 310호와 311호는 ‘벽간 소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2021년 8월 310호에 사는 30대 A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311호 베란다 창문을 맥주병으로 마구 두드렸다. 이 소동으로 맥주병이 깨지고 311호 창문 방충망도 찢어졌다.마침 아파트 놀이터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던 310호 주민 B씨(40대)가 이 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5
|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정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단계적 시행#1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이트 ‘다방’에 올라온 한 오피스텔 월세매물이 화제였다.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33.05㎡(전용면적 기준) 규모의 원룸 오피스텔인데,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으로 무척 저렴한 조건이었다. 다만 월 관리비가 105만 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보증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7
|
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 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재건축으로 받은 ‘1+1’에 종부세 중과 억울한데...법원 판단은
재판부 “1주택자 되는 방법 있었다”“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재건축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아파트 두 채를 나눠받은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건축 조합 소속 조합원 A씨 등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지역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1
|
"수원 집 18억원 신고가 믿고 16억원에 샀는데 어떡하나요"
잇딴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철퇴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최고가에 거래됐다가, 1년 가까이 지난 후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도인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1년 훌쩍 지나 거래 취소2021년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5㎡가 18억원에 거래된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마포구의 같은 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1
|
인천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조직죄 적용…사기 일당에 적용 국내 처음
20~30대 3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인천의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조직죄가 적용됐다.범죄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로 그 동안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해 왔다.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 일당에 범죄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1
|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1
|
“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6
|
‘쿵쿵’ ‘끼익’ 7년간 하루종일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법원 판단 보니
무려 7년 동안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3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04.23
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04.23
“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04.23
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04.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04.22
"차에 스크래치 내서"…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경악'
04.22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532 명
어제 방문자
49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6,146 명
전체 게시물
7,18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