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성추행 | 이혼 | 연금 | 음주사고 | 폭행 | 쌍방과실 | 민식이법 | 교통사고 | 임대차 | 무면허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Notice

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법원판결 | 2021.09.10 | 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08 | 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투기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엘에이치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2 |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0 | 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7.21 | 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12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5 | "법인소유 주택, 실거주 목적 임대계약 갱신 거절 못해"

법인 소유의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세입자는2019년 4월 보증금 3억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03 | '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1년 소송이 시작된 뒤10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태양반사광 피해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본사 사옥 인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6 | 50년 만에 나타난 땅주인 “6천평 돌려줘”…마산리의 눈물

일제강점기 때 땅 사들인 지주 가족들50여년 만에 나타나95명 상대 소송주민들 “조부모 때 거래된 토지” 주장법원 “70년 전 토지 거래 입증 안 돼”‘점유취득시효’ 인정 못 받아 쫓겨날 위기원본보기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 3리 마을 담벼락에 걸린 펼침막. 마산리10가구 주민들과 그 가족36명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옛 지주 가족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9 | 대법 가는 ‘궁중족발 사건’… ‘불법 강제집행’ 기준 명확해질까?

1심 국가·용역회사 불법책임 인정… 2심 “명확한 규정 없다” 반대 판결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물주·임차인 간 대표적 갈등 사례인 ‘궁중족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심은 궁중족발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국가와 용역회사 직원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불법 강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새 주인은 나가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확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원지법 민사2단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실거주 위해 전세 낀 집 샀는데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번복법원 "등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8 | 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사들인 뒤 실거주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험에만 들어 서류상 임차인이 없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범 A씨(53) 등 6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30 | "마사회 염화칼슘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가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염화칼슘 탓에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졌습니다.대법원은 화훼사업을 하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경마장 인근에서 분재를 재배해 온 A씨는,2014년 분재가 고사하자 마사회가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30 | 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9 | 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주민 "지하주차장도 없어 승강기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건 부당"원본보기[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10 | “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재택근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하는 업무가 환히 보인다면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그럼 건물주에게 '건물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웨딩 촬영하는 모습 보여 불안" 4,500여만 원 청구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0.05 | 49층 주상복합에 일조권 피해…법원은 "층수 낮춰라"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보지만,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상업지역에 짓고 있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옆에 있는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자, 법원이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냈습니다.민경호 기자입니다.<기자>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정남향 바로 앞 일반 상업지역에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9.13 | 아랫집 "천장 물 샌다"는데…보험 믿고 바닥 뜯어도 될까?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마련이죠. 층간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층간 갈등 가운데서도 윗집이 아랫집에 '백이면 백' 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 파악에만도 시간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목록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 Posts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 현재 접속자 24 명
  • 오늘 방문자 81 명
  • 어제 방문자 115 명
  • 최대 방문자 131 명
  • 전체 방문자 44,371 명
  • 전체 게시물 2,687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