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쌍방과실 | 음주사고 | 공무집행방해 | 연금 | 전세계약 | 이혼 | 성폭력 | 성추행 | 경매 | 임대차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Notice

2021.10.14 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2020.08.01 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법원판결 | 7일전 | 3주택자, 15년 전 10억 주고 산 집 20억에 팔면…4억 아낀다

尹정부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어 보유·거주기간 인정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8일전 | ‘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02 | “돌 지난 내 아기 걸고 약속” 부동산 사기범 징역 7년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 개발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지난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2011년부터2015년까지 △토지 매매대금 △회사 투자금 △차용금 등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10억원이 넘는 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02 | "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25 | "원룸에 2명 살았잖아" 보증금 안 준 집주인…법원 판결은

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가 보증금2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4 | 복층서 춤추다 '와르르'…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집행유예 받아

2019년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이 사고 2년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클럽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B씨(4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20 |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형, “국민에게 박탈감 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2 | 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08 | "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살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2017년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매입했다. 이후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보증금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02 | 7억원에 산집, 내달말부터 12억원에 팔 때 세금 3천만원→0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09 | ‘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LH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15 | 대학생 원룸 전세금 47억 빼돌려 호화생활…임대인 중형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전세보증금 47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외제차 구입 등으로 탕진한 가족사기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32)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14 | 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14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13 |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0 | 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08 | 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투기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엘에이치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2 |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0 | 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7.21 | 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12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5 | "법인소유 주택, 실거주 목적 임대계약 갱신 거절 못해"

법인 소유의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세입자는2019년 4월 보증금 3억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