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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Notice

2021.10.14 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2020.08.01 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법원판결 | 5일전 | 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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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9일전 | "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살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2017년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매입했다. 이후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보증금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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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2.02 | 7억원에 산집, 내달말부터 12억원에 팔 때 세금 3천만원→0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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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1.09 | ‘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LH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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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0.15 | 대학생 원룸 전세금 47억 빼돌려 호화생활…임대인 중형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전세보증금 47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외제차 구입 등으로 탕진한 가족사기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32)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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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0.14 | 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14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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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0.13 |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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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10 | 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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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08 | 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투기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엘에이치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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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8.22 |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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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8.20 | 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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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21 | 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12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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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6.25 | "법인소유 주택, 실거주 목적 임대계약 갱신 거절 못해"

법인 소유의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세입자는2019년 4월 보증금 3억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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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6.03 | '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1년 소송이 시작된 뒤10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태양반사광 피해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본사 사옥 인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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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4.26 | 50년 만에 나타난 땅주인 “6천평 돌려줘”…마산리의 눈물

일제강점기 때 땅 사들인 지주 가족들50여년 만에 나타나95명 상대 소송주민들 “조부모 때 거래된 토지” 주장법원 “70년 전 토지 거래 입증 안 돼”‘점유취득시효’ 인정 못 받아 쫓겨날 위기원본보기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 3리 마을 담벼락에 걸린 펼침막. 마산리10가구 주민들과 그 가족36명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옛 지주 가족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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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4.09 | 대법 가는 ‘궁중족발 사건’… ‘불법 강제집행’ 기준 명확해질까?

1심 국가·용역회사 불법책임 인정… 2심 “명확한 규정 없다” 반대 판결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물주·임차인 간 대표적 갈등 사례인 ‘궁중족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심은 궁중족발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국가와 용역회사 직원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불법 강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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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3.24 | 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새 주인은 나가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확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원지법 민사2단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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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3.24 | 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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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3.24 | 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실거주 위해 전세 낀 집 샀는데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번복법원 "등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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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3.08 | 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사들인 뒤 실거주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험에만 들어 서류상 임차인이 없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범 A씨(53) 등 6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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