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무면허
|
전세계약
|
성폭력
|
보복운전
|
민식이법
|
교통사고
|
산재
|
음주사고
|
양도세
|
상속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2.18
|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앞서 국토교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2.07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소송 이길 확률은
지난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2.06
|
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매를 앞두고 골치가 아프다.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는 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다.A씨가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자금은 5억원이다. 그는 10년 넘게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아껴서 펀드 등에 투자한 돈도 구매자금에 보탤 계획이다. A씨는 “문제는 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4
|
복층서 춤추다 '와르르'…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집행유예 받아
2019년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이 사고 2년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클럽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B씨(42)…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21
|
500채 갭투자 세 모녀 투기단, ‘리베이트’ 노렸다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국민일보2021년 5월10일자 1면 참조)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분양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사실상의 무자본으로 대거 매입한 뒤 전세 기한이 도래하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모녀는 시세 차익 목적 외에 건축…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0
|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형, “국민에게 박탈감 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19
|
"명의 빌려달라" 가난한 사람들 노린 분양사기, 수백 명 당했다!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수백 명이 속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2, 3백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말에 이름만 잠깐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수천만 원씩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당장 돈이 급한 이들을 겨냥한 사기였는데, 어떤 수법에 당한 건지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완공된 충남 서산시의 한 오피스텔.다리 하나 건너면 서산 테크노밸리입니다.하지만 분양…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17
|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A,B 주택 2채를 취득해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2
|
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10
|
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삼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 만난다는 말이 있죠. 층간소음이 고민인 분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라더라, 샤워소리도 층간소음이라더라, 온갖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다 사실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도끼로 문을 찍고 급기야 살인까지…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한 층간소음.그 끝은 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8
|
"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살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2017년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매입했다. 이후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보증금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08
|
양도세는 5년, 종부세는 2년..상속주택 보완책 '엇박자'
정부가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가격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던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 적고 저렴한 상속주택이더라도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일대 빌라 모습. (사진=연합…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03
|
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건설 및 부동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0차례에 가까운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건설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냈다.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기 일쑤였다.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낸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03
|
"나 어떡해?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다르대"
#부푼 마음을 안고 이직에 성공한 쿠키씨.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손품 팔아 5분 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따져볼 것들도 다 확인해가며 알짜배기 전셋집을 얻어 잘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주인. 그런데 계약하던 날에 봤던 얼굴이 아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황당한 말이 쏟아진다. 네? 제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요? 월세를 안 보내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02
|
“먼저 잡는 사람이 돈 번다”던 땅…현지 가보니 ‘죽은 땅’
석문면은 충남 당진시의 최북서부에 위치한 어촌이었다. 35년 전까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던 땅이다. 여객선이 드나들었고, 바다와 맞닿은 땅은 주로 염전이었다. 간척지를 ‘개발’해 농경지와 국가산업단지(산단)를 만들겠다던 전두환 정부는 3년의 시차를 두고 2개의 방조제 공사 계획을 밝혔다. 대호 방조제와 석문 방조제다. 두 방조제 사이에 놓이게 된 석문면은 이제 한 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31
|
“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새해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22
|
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임대차법 관련 분쟁 중 계약갱신청구권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집수리' 문제다.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누수, 보일러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주 기간 도배, 장판, 도어락 등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도 제 때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과 다투고, 세입자가 이사 후 임의대로 벽지를 교체하거나 훼손하고 집안 곳곳에 못…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22
|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네요."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20
|
"언젠가는 이 땅 개발됩니다"..덥석 사면 애물단지 된다
"OOO 알지? 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있잖아. 그게 이번에 신도시에 편입돼서 대박 터졌대. 걘 이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됐어. 아~ 부럽다. 우리 집에도 숨겨진 땅 어디 없나?"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죠? 요즘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로망'이나 다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20
|
"모르면 손해"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는 유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제도에 변화가 많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됐고, 사전청약과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정신 없이 흘러간 한 해였습니다.내년에도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에 대출 한도부터 납부하는 세금의 자릿수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5
'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04.25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04.25
“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04.25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04.25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04.25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 명
오늘 방문자
732 명
어제 방문자
655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7,574 명
전체 게시물
7,196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