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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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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박영주 김진욱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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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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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두고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수천만원 절세 방법
은퇴 앞둔 다주택자,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감정평가, 시세의80~90% 수준옆집·윗집 등 매매 사례 없다면공시가로 신고해 증여세 줄일수도은퇴를 코앞에 둔 김 모씨는 1남1녀를 둔 직장인으로서 고민이 많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한 뒤 기존 집을 팔지 않아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두 집 모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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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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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판 돈' 자녀 주려다 '깜짝'…세금 수천만원 아끼는 '꿀팁'은?
땅이나 주택, 상가를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복수의 자녀나 친지에게 나눠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상이 한 명이라면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지만 증여 대상이 많으면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일단 매각하고 현금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증여 대상이 확정된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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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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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와 김용건 혼외자는 1:1?..졸부들 쓰는 '상속 꼼수'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산가 A씨. 최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별한 부인 사이에 아들과 딸을 이미 두고 있지만, 이후 만나던 여성과 또 다른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존재도 모르던 동생에게 재산 준다고 한다면 기존 자식 반발을 살 것이 뻔했다.A씨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 전문 PB(프라이빗 뱅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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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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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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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그저 '빌린 돈'일 뿐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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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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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자식들 등 돌릴라…부모가 직접 관리 ‘증여신탁’ 는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모(72)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줄이려고 얼마 전 아들과 딸에게 아파트를 1채씩 증여했다. 애초 1채만 증여하려 했으나, 자식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주장해 전부 명의를 넘겼다. 그런데 등기 이전을 마치자 “번갈아 아버지를 모시겠다”던 아들과 딸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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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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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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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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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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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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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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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훔쳐도 된다?"…'친족상도례'가 뭐길래(feat.박수홍)
#1. 회사원 A씨는 집 금고에 뒀던 금괴와 현금3000만원을 같이 살던 친동생 B씨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됐다. 도박에 빠진 B씨가 친형인 A씨 돈을 훔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2. 남편 C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 D씨의 현금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ATM에서1000만원을 인출했다.연예인 박수홍씨와 친형 사이의 분쟁에 관한 언론 보도에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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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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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아파트값, 두 배로 뛰었는데 재산분할될까요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아파트, 집값이 두배로 뛰었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최근 이혼한 A 씨가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한 때문이다.두 사람의 혼인 유지 기간이 짧았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자격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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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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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리 받은 60대초반 퇴직자…새 직장 구했더니…
# 6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110만원 가량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자 연금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자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국민연금을 정해진 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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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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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늘리려 수천만원 더 냈는데…" 첫 연금액에 '멘붕'
만65세가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현재 소득 하위70%의 고령층에 대해30만7500원의 기초연금을 준다. 세금으로 마련한 일종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하지만 소득 하위70%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제도 때문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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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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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 빌릴때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
A씨는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돈 5억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리기로 했다. A씨는 2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그때마다 차용증을 썼다. 지금까지 이자도 일부 갚았다. 그런데 집을 사고 1년 지난 후 국세청에서 A씨가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대여’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국세청이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물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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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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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유산 두고 맞붙은 홍업·홍걸…상속 전문 변호사가 본 갈등의 이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동교동 사저(약 32억원)와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 등 총 40억여 원에 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동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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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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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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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패륜"···계약금으로 주식투자한 父 감금한 아들 징역
며느리 명의 계약금을 주식투자한 뒤 잠적한 부친7시간 넘게 부친 감금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아들法 “정상참작 소지 있지만, 패륜성 가볍지 않아”“주식 팔아서 돈 돌려달라” 7시간 넘게 감금자신의 부인 명의로 받은 계약금을 들고 잠적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감금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부친을 상대로 저지른 패륜성 범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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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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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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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짜영화 '다시보기'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영화 등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홈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2015년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돼 있는 '다시보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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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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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때문에 종부세 폭탄”...구순 노인의 기막힌 사연보니
서울에 거주중인 윤모씨(88)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년 넘게 한 집에서 거주중인데 종부세가 900만원이 부과된 것인다. 1주택인 줄 알았던 윤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1가구 5주택으로 종부세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을 들었다.“집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시골땅밖에 없는데 내가 왜 다주택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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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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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여준다더니…장기보유 고가 1주택자 되레 '세금폭탄'
◆ 부동산세 완화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하면서 일부 주택은 양도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의 수혜를 보는 9억~12억원 주택은 가격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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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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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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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표권 침해' 두나무 가처분 기각…법원 "명성 손상 안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최상위 모델명에 '업비트'(Upbeat)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7년부터 업비트를 운영해온 두나무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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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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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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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보수 90억 원 반납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양측이 9년간 퇴직금과 임금 등을 두고 벌인 소송은 하이마트 측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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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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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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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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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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