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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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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주고 산 주택 23억에 팔았는데…양도세 8억 '날벼락'
모르면 낭패…다가구주택 절세옥탑방 올렸다가 졸지에 1주택→10주택자다가구는 1주택자 간주…다세대는 다주택자로 봐서울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씨는997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2011년11억원에 산 주택을23억원에 판 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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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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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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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사망, 태아도 빚 상속"…미성년자 빚 대물림 않으려면
#1. 임신 중이던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남편에게3500만원의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 A씨는 물론 A씨의 뱃속 아이도 빚을 상속받게 됐다. 민법상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포기 절차 등을 밟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A씨는 빚2100만원, 아이는1400만원을 각각 상속받는다."#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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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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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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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없던 구하라 친모,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데…
지난 2012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가수 구하라(2019년 11월 타계)의 오빠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가 소속된 걸그룹 카라가 수원의 한 공군기지를 찾아 공연을 했는데, 이때 현역군인이던 구하라의 친오빠가 녹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구하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애틋한 이 남매는 특별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구하라 오빠 구 모(31) 씨에 따르면 남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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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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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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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에게 맡겼던 비트코인 12억 ‘대폭락’…법정 판결은?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4000만 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달리암호화폐거래소에선 가격제한폭 없이 급등락이 가능한데요, 이런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점인 동시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오늘은 고수익을 노리고 자신이 가진 암호화폐의투자를 타인에게 일임했다 코인 가격이 급락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원금(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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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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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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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한테 돈 빌렸는데, 증여세 내래요
Q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오씨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고, 일부는 아버지와 이모에게 빌린 것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왜 오씨의 채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걸까?A최근 국세청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채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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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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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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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 그 앞에 놓인 덫 '친족상도례'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박씨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족이어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원본보기개그맨 박수홍. 박수홍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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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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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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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기부했더니 "상속세 4억 내라"…기부천사 울리는 나라
“기부할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돼 상속세가12억원 나온다고요?”거래 은행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던 김모(79)씨는 깜짝 놀랐다. 부동산 포함40억원 자산을 보유한 그는 자녀가 다녔던 강원도의 한 대안학교에10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쓸 계획이었다. 기부한 돈(10억원)을 뺀 나머지 재산(30억원)에만 상속세(상속공제 적용) 7억6000만원만 물릴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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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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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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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0억' 한남더힐 선물한 BTS 진…세금은 얼마나?
방탄소년단(BTS)멤버 진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은 지난달 말한남더힐1채의 본인 지분을 공동소유 중이던 부모님께 모두 증여했다고 하는데요.사실 한남더힐은 초고급 초고가 빌라로 더 유명합니다. 지분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세금이 상당할텐데요.부모님께 집이나 건물을 선물하는 효자 스타들은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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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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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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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긴 부채 해결하세요” 아버지 폭행·감금 30대 아들에 실형
아버지가 사업과 주식투자 등을 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빚을 떠안긴 데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7시간여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패륜성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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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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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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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허닭, 무리수였다"…3년만에 끝난 상표권 닭싸움
'아임닭'2011년부터 닭가슴살 판매급성장하며2015년 상표권 등록개그맨 허경환 운영하는 '허닭'2013년 '아임닭홈' 상표권 사들여2018년 '아임닭' 상대 '상표 무효' 소송법원 "아임닭이 먼저 충분히 인지도 쌓았다" 손들어줘원본보기[사진 출처 = 연합뉴스]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허닭'과 닭가슴살 판매업체 '아임닭' 사이 상표권 분쟁이 3년만에 아임닭측의 완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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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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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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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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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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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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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집, 아들에게 20억에 팔았다가…예상치 못한 일이
◆아들에게 팔았다가 증여세·양도세 이중고최근 시가 30억원 주택을 20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한 A씨가 단적인 예다. A씨는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한 것인 만큼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양도세는 최초 주택 구매가인 15억원과 양도가의 차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소득세율 42%에 누진 공제액 3540만원을 제한 1억7460만원이 양도세액으로 계산됐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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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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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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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낼 수 있어요… 피하는 방법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약 18조원 상당의 삼성그룹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유가족은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워낙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크다 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들어서 연부연납, 즉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한다.삼성도 못 피한 상속세를 과연 일반 국민이 피할 수 있을까? 정답은 ‘피할 수 없다’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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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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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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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 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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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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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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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
정부는 국민연금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특히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근검절약해서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장에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작년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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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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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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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난 모친…아들 사망 보험금 못 받는다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작년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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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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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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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된 장례식장…유언장 숨겨도 소용없다
유언장 숨기기만 해도…상속인 자격 박탈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도저희 씨에게 오더니 아이한테 큰어머니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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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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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
결혼11년차 한절약씨는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남편의 오랜 영업 노하우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생활비를 한달에800만원씩 받고 있다. 한절약씨는 남편이 주는 돈을 아껴 쓰다 보니 생활비는300만원으로 충분했고, 나머지500만원은 매월 저축 할 수 있었다. 그런 절약씨 옆집에는 나펑펑씨가 살고 있는데 펑펑씨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한달에800만원씩 받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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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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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주식 증여했는데 하루 만에 70억이…
나성공씨는 자동차페인트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즈음에 이르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주위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최근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성공씨는 이미 본인의 나이가 예순을 훨씬 넘었고,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하나 뿐인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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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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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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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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