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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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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건물 기준시가 알아두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을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건물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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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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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 전세금 2억 그냥 보태줬다간…" 전문가의 조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2030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 집을 사는 것은 물론 괜찮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전세금을 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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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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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돌아가신 삼촌 빚, 조카들이 갚아야 한다고?
18년 전 사망한 삼촌의 빚을 조카들이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나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나주권역보증센터입니다. A씨의 숙부인 B씨가 생전에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B씨는 1994년 나주 모 농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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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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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재산, 도박하는 아들 말고 외손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기 아까운 차가훈씨차가훈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 두나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이 걱정입니다. 아들이 귀한 차가훈 씨 집에서 두나 씨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차가훈 씨 부부의 아들 사랑은 남들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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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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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홍길동 같은 경우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이다. 홍길동과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둘 다 실제와 외형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부동산 외에 주식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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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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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급등한 집값에 유산 다툼 격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5억원도 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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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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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아들에 물려줬는데 세금 한푼 안내" 그 이유 봤더니…
서울에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을 매도하고 경기도로 이사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서울 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액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신도시의 6억5000만원 정도 집과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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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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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올해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으로 혼란스러우시죠. 도대체 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도입 1개월 만에 유권해석은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법령까지 추가로 개정됐는데요.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도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세금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2020년까지는다주택자라고해도기존주택을모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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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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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세금 따져보세요
최근 주식 열풍을 타고 해외 주식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 종류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인데요.이 가운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금에 물리는 배당 소득세는 알아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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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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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그러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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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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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썼더라도 무이자라면 증여로 과세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수시로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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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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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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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왜 안 줘?' 손자가 할아버지 멱살 잡고 패대기…패륜 일가족 징역형
재산 분배에 불만 품고 설날에 시댁 찾아가손자가 할아버지 제압한 후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뿌려고모 폭행하고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 머리에 부어원본보기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댁을 찾아가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춘천지법(부장판사 박진영)은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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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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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거래 때 보유세는 누가 낼까?
주택을 소유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연도 중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를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보유세는 누가 어떻게 내는 것일까.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연도 중에 부동산 거래가 있어도 소유 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나눠 내는 게 아니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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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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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딸은 모른 척, '백수' 오빠만 상가 증여받았다는데
0기혼 여성 A씨는 최근 친정부모님의 재산 증여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A씨 친오빠는 나이가 마흔 가까이 되어가는데 여태껏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졸라 사업 자금을 마련했지만 금방 실패한 뒤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계가 막막해진 부모님을 A씨는 1억5000만원의 거액을 빌려 드리기도 했습니다.최근 A씨는 아버지가 본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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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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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요"…차라리 상속포기 하는 사람들
"부모 빚 물려받기 싫다"…상속포기 역대 최다코로나發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4106건'빚 일부만 상속' 한정승인도 늘어상속포기땐 후순위자 변제 의무관계인 모두 상속포기해야전문가 "저소득층이 주로 포기"'장기 불황 시그널' 우려도고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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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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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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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모르고 산 택시면허…배상될까
양도·양수계약 체결후 인가 신청음주운전으로 취소 결정 대상자누락한 채 수리→사업 면허 취소法 "주의의무 위반 하자로 손해"양수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개인택시 면허가 뒤늦게 확인된 전 소유자의 음주운전 사실로 취소됐다면 면허를 인가한 관할구청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6년 7월 B씨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인가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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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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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TF로 대박 났다면 세금은?…국내 '1.8억' vs 직구 '1억'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와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 중에 뭐가 더 나을까.연일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떤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야 할 지 고민도 많아진다.같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지만 수수료와 세금 등에 따라 실제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투자 금액과 목표수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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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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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준 아파트 세금만 20억"…증여 취소했다가 '기절초풍'
"증여 취소해도 증여세를 두 번 물게 될 수 있다"유명한 한복디자이너인 오판희 씨는 딸 하나 씨와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판희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딸 하나 씨가 서른 살이 되면 증여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딸의 서른 번째 생일인 2020년 2월28일에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었지요.문제는 증여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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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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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이 남긴 19억···50대 주부가 상속세 줄이는 '2단계 팁'
남편 사별, 자산31억50대 주부…상속세 줄이고 노후준비하려는데Q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최 모(53)씨. 지난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준비 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전업주부이며 1남 2녀의 자녀가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보증금 5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등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주식, 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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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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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버지, 4층 꼬마빌딩 아들 물려주려다 '날벼락'
바야흐로 꼬마빌딩의 전성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고, 건물 외관에 공실문의 벽보를 붙여놓은 빈 건물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빌딩의 가격은 그 상방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세청은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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