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2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신호위반
|
전세계약
|
계약파기
|
민식이법
|
무면허
|
산재
|
교통사고
|
폭행
|
상속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07.13
|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16
|
“결혼자금 얼마까지 줄수 있나”… 증여한도 상향에 문의 빗발
‘10년 50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1억~1억5000만원으로 증액 거론세무사에 증여세 상담 크게 늘어일부 박탈감… “자녀에 미안한 마음”“아들딸이 결혼할 때는 세금 안 내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당장 5000만 원 넘게 주려는데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서울 강남에서 증여 전문 세무사로 일하는 A 씨에게는 최근 이 같…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05
|
[절세톡톡] 같이 일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세무처리할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된 직원없이 가족들만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일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첫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경비처리가 되어 소득세 절세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둘째,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직원(가족)을 두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09
|
비트코인으로 물건 사면 현금영수증 되나요?
Q. 디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소속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취득가액을 어떻게산정하나요?A. 가상자산 업계에서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합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송금이나 결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코인을 예금하거나 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죠.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자기가 제조·생산해 취득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16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30
|
"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9.04
|
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6
|
증여세 피하려… 딸에게 판 27억 집에 11억 전세 들어간 어머니
서울에 사는 A 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를 올해 27억 원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했다. 잔금 치르는 날 A 씨는 어머니와 10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역시 직거래로 체결했다.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어머니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 이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9
|
한국 돈 중국인 빌려준 중국은행…대법 “한국에 세금 내야”
중국은행(中國銀行·BankofChina)은 베이징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영상업은행입니다. 191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1994년 서울지점이 처음 생겼고 지금도 종로에서 영업 중입니다.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이렇게 얻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5
|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7
|
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2012년 이후연령별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해보면, 80세 이상 남성이 ‘집을 가진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급감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0대 23.3%, 80대 24.5%로 ‘중장년 여성 집주인’이 늘었다.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화하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8
|
일상생활 속 알쏭달쏭 증여·상속 이야기
세법에서는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비과세 증여재산 규정을 오해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증여세를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오해하기 쉬운 사례와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증여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21
|
갑작스런 상속, 당장 써먹는 절세팁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AtoZ상속은 예측할 수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이기에 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부담도 져야 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해야할 일을 정리했다.사망진단서 받고 사망신고당장은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사망진단서는 장례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4
|
52억 벌고 세금 한푼 안 낸 한의사… 檢, 첫 감치 재판 청구
29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감치(監置) 재판을 청구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장 30일간 유치장·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가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 청구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씨(60)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고인 억대 게임 계정, 상속세 내야 할까?
내가 현질한 아이템, 계정의 유산 상속이 가능한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고인 리니지 억대 계정, 상속 가능할까?아이템만 상속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정을 상속받는 것은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계정을 이전하면 된다는 점. 리니지 공식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정의 명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조건만남서 연인돼 받은 9억… "증여세 5억 내라" 판결
여성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관계가 깊어진이들은 서로를 연인으로 생각했다. 전업 주식투자자이던 B씨는이후7년여간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대신 관리하며 주식거래까지 해줬다.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2007~2008년 '아버지의 사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15
|
"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부동산 침체…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되면 '증여'로 절세부동산 하락기 절세법증여세는 시가 기준 계산물려주면 절세에 유리올 초 대부분 지역비조정대상 지정세율도 내려 추가 혜택자산배분 위해선며느리·사위에 증여상속재산 합산 제외부동산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주택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조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스폰만남’ 9.2억 받고 5.3억 세금… 소송 냈다 패소
미성년 때부터 조건만남으로 인연…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판결‘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년간 9억여원을 받은 여성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성매매의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0대 여성 A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2
|
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18
|
월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과로사한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15일 방송된SBSPlus‘리얼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이날 공개된 사연 속 고은성(이하 가명)은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이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21
22
23
24
25
26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0 명
오늘 방문자
693 명
어제 방문자
1,33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110 명
전체 게시물
7,32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