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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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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식 대리투자'…수익날땐 증여세 낼까
#.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이른바 '소년개미'가 급증하고 있단 소식은 A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개입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주위 조언도 있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하고 그 현금은 곧장 자녀명의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썼다. 이후 주식투자는 본인이 맡았다. 김칫국을 마시는 측면이 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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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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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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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윤정희, 韓법원도 딸 손들었다…성년후견인 지정
법원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ㆍ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24일 유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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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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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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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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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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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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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어떤 것이 유리할까?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기사 내용지난해 1월 첫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이후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 200만원 이상 최초 수급자인 A씨는 1988년부터 25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2013년 1월, 1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바로 받지 않고 5년을 연기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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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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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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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 돈벼락? 세금 날벼락 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하는 고민이 있다. 바로 상속세다.과거 10억원이라는 돈이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상속세는 돈 많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부유세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동산 가격이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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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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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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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 위헌성 없어"…법원 첫 판단
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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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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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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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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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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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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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돈 냈는데…보험금 1원도 못 받는답니다" 분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름 전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40세 박모씨. 외동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전체를 부담해온 박씨는 3일 전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들어둔운전자보험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박씨 어머니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전액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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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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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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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 아들 건물 사주면서 2억 세금 냈는데…" 날벼락
성공한 CEO인 나성실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넘도록 취직도 안하고 용돈만 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성실씨는 고심 끝에 아들에게 상가를 하나 사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몇 달뒤 나성실씨는 서울 강북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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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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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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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산 다 챙긴 생모…`병원·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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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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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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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외할머니 빚 갚아라" 초등생 손자에게 날아온 소장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 A씨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할머니의 초등학생 손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매우 놀랐다.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 내용이 담긴 소장이 들어있었다.백일이 되기도 전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간 며느리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자 아들 역시 집을 나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젖먹이 손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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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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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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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만 유산 다 줘서"…어머니 집 불지른 50대 딸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재산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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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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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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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살 때 최대 12% 취득세 폭탄 피하려면
Q지난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증여받을 때도 취득세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거나 증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취득세가 어떤 경우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A본래 주택을 매입할 때의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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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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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만들어 비자금 만들고 자녀에 주택 꼼수증여…꼬리 잡힌 역외탈세
꼭두각시 현지법인에 내부거래 등으로 역외탈세해외 부동산 쇼핑…자녀의 고가아파트 구매자금 등 불법증여글로벌기업, 고정사업장 은폐해 법인세 피해가최근 3년간 역외탈세 추징액 1조6559억원에 달해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하여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증여#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의 2세인 B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기능이 없는 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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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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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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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전 대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비용 부풀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문호(32)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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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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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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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관할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018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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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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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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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한 김기철(82ㆍ가명) 씨는 요즘 상속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 아들과 첫째 딸에게 재산을 나눠줄 속내를 비치자 막내 사위가 크게 반발하면서다. 막내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김씨는 막내 사위가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 몫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초 계획대로 아들과 첫째 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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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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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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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 해운대암소갈비집…맛집 표절 끊이지 않는 이유
경북 포항 죽도시장 북쪽 건너편 골목 안엔 의외의 풍경이 있다. 아스팔트 바닥엔 꽃이 그려져 있고 상점 벽면은 각종 조형물과 벽화로 꾸며 있다. 포항시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거리에 회화와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빚어낸 풍경이다. '꿈틀로'라고 이름 지은 이 거리에 최민아 대표가 운영하는 '더 신촌's덮죽'(덮죽) 식당이 있다.지난해 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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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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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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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브이 조형물 무단 설치한 카페, 저작권자에 손해배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보트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해 손님을 끌던 카페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카페운영자 A씨와 조형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회사에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A씨 등은 저작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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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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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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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2018년11월이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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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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