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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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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갈취한 수십억 원, 남편이 꿀꺽…반환 책임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가뜩이나 적은 자기 재산을 남한테 준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화가 나겠죠.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증여, 양도, 대여 등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예외적인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무속인에게 속아 수십억 원을 갖다 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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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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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외할머니 빚 갚아라" 초등생 손자에게 날아온 소장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 A씨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할머니의 초등학생 손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매우 놀랐다.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 내용이 담긴 소장이 들어있었다.백일이 되기도 전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간 며느리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자 아들 역시 집을 나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젖먹이 손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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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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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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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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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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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홍길동 같은 경우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이다. 홍길동과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둘 다 실제와 외형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부동산 외에 주식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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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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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매달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Q.김씨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 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이 지인의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낸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것이다. 김씨도 매달 월급을 아내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김씨의 아내에게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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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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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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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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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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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너마저?!" '배출가스 조작' 보상받는 방법은…
검찰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환경부의 고발조치에 따른 결정인데요.환경부는 지난달메르세데스-벤츠가2012~2018년까지국내에서판매한12종3만7000여대의차량이질소산화물을기준치이상배출했다고보고역대최대규모인776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검찰에고발했습니다.이에 수많은 벤츠 차량 이용자들이 분노했는데요. 특히 폭스바겐의 디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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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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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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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유산 두고 맞붙은 홍업·홍걸…상속 전문 변호사가 본 갈등의 이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동교동 사저(약 32억원)와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 등 총 40억여 원에 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동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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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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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생활' 양 회장 혼외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tvN드라마‘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슬기로운 의사생활은20년지기 의사 동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인데요.지난21일 방송된11화에서는 동기 중 한 명인 석형(김대명 분)의 아버지 양 회장의 장례식이 그려졌습니다.양 회장은 사망 전까지 내연녀와 살고 있었고내연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이들은 오래 전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석형의 어머니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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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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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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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32년간 연락 없던 생모 '사랑하는 내 딸' 주장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받았다. 이에 전남편과 큰딸 측은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전북 전주에 사는 A씨(63)는 지난 1월 전 부인 B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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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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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0억' 한남더힐 선물한 BTS 진…세금은 얼마나?
방탄소년단(BTS)멤버 진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은 지난달 말한남더힐1채의 본인 지분을 공동소유 중이던 부모님께 모두 증여했다고 하는데요.사실 한남더힐은 초고급 초고가 빌라로 더 유명합니다. 지분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세금이 상당할텐데요.부모님께 집이나 건물을 선물하는 효자 스타들은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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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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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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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설날 자녀들과 춘천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간A씨는 시아버지B씨에게“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개XX야.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했는데요.이어 시누이C씨에게“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날계란과 우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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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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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벤츠 선물…선물도 증여세 내야 한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 가치가 있는 자동차 같은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을 경우 누군가의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한 증여행위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이때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수증자, 이익을 이전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는데요.호날두와 조지나가 한국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죠.선물을 받은 호날두는 수증자, 차량을 선물한 조지나는 증여자가 입니다.증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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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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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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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왜 안 줘?' 손자가 할아버지 멱살 잡고 패대기…패륜 일가족 징역형
재산 분배에 불만 품고 설날에 시댁 찾아가손자가 할아버지 제압한 후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뿌려고모 폭행하고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 머리에 부어원본보기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댁을 찾아가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춘천지법(부장판사 박진영)은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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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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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집주니 "양도세 내라"···'부부의 세계' 세금폭탄
명의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이 공동재산처분, 명의 이전 등에 각종 세금 붙어다주택자엔 양도세 중과 적용이혼도 '절세'가 중요해져원본보기이혼을 다룬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해.”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 지선우(김희애).부부 사이는 칼로 '물 베기’보다 ‘무 베기’라는 말이 더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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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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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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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이다.사망8시간 후…수억원 나갔다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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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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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공무원으로 퇴직한 A는 2017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와 D 2명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A의 장남 C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속만 썩이면서 지내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게다가 2015년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하고 결국 사채업자인 갑에게 4억 원가량의 빚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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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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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지급금 갚으려 급여 올리니 세금 잔뜩 늘었는데…
가지급금 15억원인 창업 5년 법인가족 증여 후 생긴 배당금 1억으로가지급금 상환하고 급여는 삭감증여 주식은 이익소각으로 현금화Q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정모씨.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80억원, 순이익 5억원 수준의 회사로 키워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지급금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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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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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이 매매인 부동산도 특별수익(상속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2020년 4월 17일에 세상을 떠나고, 상속재산으로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남겼다. 이상속 씨에게 남은 가족으로는 형이 하나 있다.아버지는 형에게 30년도 더 전인 1988년에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상속 씨가 알기로 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1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 형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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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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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없던 구하라 친모,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데…
지난 2012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가수 구하라(2019년 11월 타계)의 오빠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가 소속된 걸그룹 카라가 수원의 한 공군기지를 찾아 공연을 했는데, 이때 현역군인이던 구하라의 친오빠가 녹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구하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애틋한 이 남매는 특별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구하라 오빠 구 모(31) 씨에 따르면 남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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