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2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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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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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단독세대 구성해야만 가능 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2주택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한곳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곳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증여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단독세대 구성 없이 가능한지요?#증여#단독세대#세무#경제2020.01.08.조회수 49단독세대가 아니라도 증여를 받을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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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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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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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가300만원,매입후40년지나 매도가10억입니다.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비사업용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양도가액 1.000.000.000취득가액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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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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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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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남매인데 누나가 3년 전 가게를 내려고 아버지에게 4억원을 빌렸습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 돈을 갚은 뒤 제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그 4억원을 다시 빌렸습니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누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세무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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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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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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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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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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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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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상속세, 어머니가 대신 내도 상관없나요?
남편이 오랜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부동산 20억원 그리고 예금 10억원을 합쳐 총 35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 같아 1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10억원짜리 시골 땅을 각각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 아파트와 예금 10억원은 제가 상속받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 상속세를 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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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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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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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정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농지) 가치가 2000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삼형제인데 아직 상속 정리를 안 했습니다. 6개월 내 정리가 안 되면 세금을 내는 걸로 압니다.Q 상속 정리가 늦어질 경우 세금은 몇 퍼센트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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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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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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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생 처가 재혼한답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께서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인 어머니 형제 4명에게 1/N씩 나누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는 도중 삼촌(어머니의 동생)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숙모는 삼촌의 지분을 자신과 아들(사촌 형제) 2명의 이름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숙모가 재혼을 하겠다고 합니다.숙모는 그린벨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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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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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5000평, 증여와 상속 중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아버지께서 5000평의 농지를 갖고 계십니다.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만원입니다. 지금 당장 그 땅을 팔면 30억~35억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돈을 자녀 4명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Q1 저희 자녀들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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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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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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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증여세 완납했는데 왜 상속세가 청구되나요?
5년 전 고령의 아버지가 25억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빨리 증여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았는데 증여세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전에 각각 10억원씩 증여했고 저희 두 자매는 2억2000만원씩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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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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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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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동생들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하는데, 막을 수 없나요?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다른 재산은 없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가격은 14억원 정도로, 현재 7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이 집을 놓고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니의 주장은 40년 전에 자기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서 샀다는 것이고, 반대로 어머니는 기존 당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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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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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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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대화 기능 텔레그램 메신저 통한 채권거래 효력 없다"
기업어음(CP)과 같은 채권 거래 시 비밀 대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2018년 있었던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와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된 판결에서 나온 것이다.이번 판결로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인 'K-본드(K-Bond)' 메신저 사용이 한층 강화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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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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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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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도 노인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춘천지법 민사1부(신흥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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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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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줬더니 코빼기도 안 내비쳐요"…증여한 재산 회수할 수 있을까
수십억대 자산가 A씨(70)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가능하면 증여를 할 때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해야 유사시 자녀로부터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미리 조건을 걸어두면 자녀가 효도 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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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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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어머니 간병했는데" 상속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으래요
5남매의 막내딸인 미진(가명)씨는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데 이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형제자매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진씨의 어머니는 7년 전 치매가 발병한 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간병할 여력이 안됐던 탓에 어머니의 간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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