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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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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얼마나 아낄수 있을까"
양가에서 2억·1억5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Q.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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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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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아파트 20억 됐잖아" 돈 더 달라는 둘째..부모 속터진다
A씨(80)는 요즘 고민이 많다. 첫째 아들에게 5년 전 9억원에 증여한 서울의 아파트값이 20억원으로 치솟자 둘째 아들 부부의 고향 방문이 잦아지면서다. 중소기업을 운영한 둘째에게도 사업에 보태라고 당시 현금으로 5억원을 증여했지만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며 A씨에게 추가로 사업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상속·증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A씨는 머리가 아프다. 자식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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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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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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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본공제도 11억으로
1주택자와 같은 혜택 주기로… 종부세율 최대 6.0%→3.0% 낮추고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도 거론‘상속-농가주택 추가돼도 1주택’ 검토… 3분기 내 법개정-연말 적용 계획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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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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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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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
#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정도 받으며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간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A씨는 "노후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월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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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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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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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무주택 자녀에게 '이 가격'에 팔면 증여세 '0원'
다주택자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양도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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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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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수천만원 판 전문업자, 차명계좌로 탈세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 A씨는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판매했는데 일부 제품 가격은 억대에 이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으며 판매대금을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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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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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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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세금 27억 원’…국세청은 왜 몰랐나?
종합소득세 20억, 부가가치세 5억, 지방세 2억 등 총 27억 원 체납A 씨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연봉이 얼마길래, 1년 세금이 이 정도였을까.최소 35억 원. 국세청이 파악한 A 씨의 2019년 소득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그러나 취재진은 A 씨를 허름한 고시원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웃풍이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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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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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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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아파트, 1억에 갭투자…알고보니 '아빠 집'이었다
#1. A 씨는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금으로 받은 1억 원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2. 법인 대표인 B 씨는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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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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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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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50억에 세금 15억 냈는데…" 상속세 확 달라진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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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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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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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체납해서 '감치 명령'…도주하면 끝?
수십억 원대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한의사 A 씨가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넉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국세청이 감치 집행을 하기 위해 A 씨가 있을 만한 곳을 급습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도피 행각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29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A 씨에 대해 감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시 A 씨가 <즉시 항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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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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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녀 전세금 대주면 증여세? "실무적으로 X억까지는…"[돈세지]
대표님 저희가 2월에 '현금증여 편'이 나갔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다 신고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안수남> 저희가 이것이 이제 공개된 유튜브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법상으로는 자녀들한테 주는 돈 자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전세금 정도는 몰라요. 일부라든지 전부라든지 부모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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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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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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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이…과태료 미납해 번호판 영치되자 ‘종이 번호판’ 달고 다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위조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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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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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60살, 0세 손주에 아파트 물려줍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증여세가 할증된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세대생략 증여는 고령화·장수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0대 아들이 80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요즘 현실. 늙어가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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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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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버지 유족연금은 내 것"…장례식장 낯선 여자에 '경악'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라며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한 여성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녀 사연이 전해졌다.1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민을 의뢰한 A씨 고민이 공개됐다.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는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버지와 관계를 따로 유지했다.A씨 아버지는 얼마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A씨는 장례식에서 만난 여성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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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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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알쏭달쏭 양도세 필요경비인테리어 공사, '자본적 지출'만 공제주택 가치· 내구 연한 ↑ 용도에 국한바닥·창호 등 마감재 교체 대부분 제외발코니 확장·섀시 설치는 공제 가능viewer②양도세 계산하기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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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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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다 낫다?…아버지 20억 집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 "아차"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을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 이렇듯 좋은 조세 정책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조세저항을 낮추는 정책일 것이다.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살펴보면 거위가 비명횡사할 정도로 그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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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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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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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반발해 채권자들이 낸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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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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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와서 농장일, 집안일로 평생 고생...상속재산 더 받을수 있을까요?
시부모의 농장일, 집안일 한 푼 받지 못하고 했는데 유산에 지분 더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 부모 모시는 자녀 드물다 보니 오히려 기여분 인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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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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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부동산은 전처와 혼외자에 증여…남은 예금 100억원은 누구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피상속인 A씨가 있다.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서 3남 1녀를 뒀다. 결혼생활 도중 혼외자로 1남 1녀도 뒀다.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혼외자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일찍 세상을 떴다. 이 여성의 친척들은 A씨가 주는 양육비를 받고도 혼외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마침 아이가 없던 B씨는 혼외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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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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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산 2주택자, 취득세 5100만원 아끼는 방법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사나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취득세율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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