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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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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하지 않고 절세하는 방법은?
Q.성실신고대상이 됐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세금신고의 성실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인 4월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Q.성실신고대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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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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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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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횡령하고 사라진 남편이 보내준 돈을 받은 아내는?
행방불명된 남편, 홍콩 도피 직전 아내에게 8만7000달러 송금…단순 유학비? 재산 은닉? ]원본보기1300억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넘겨받은 아내가 외화를 모두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내는 "받아선 안 될 돈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국적기업ABB그룹 한국법인이 A씨를 상대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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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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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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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오빠만 받은 건물, 20억 됐다면 동생 몫은 얼마?
60대인 A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 A씨는 아들을 편애하여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다. A씨 사망 후 딸이 오빠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달라고 소송한다면 딸은 오빠에게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유류분 제도다. 꼭 알아야 할 유류분 상식을 Q&A로 정리했다. Q1)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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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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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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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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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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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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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증여한 선산 되찾기 민사 소송…"대법 상고해 끝까지 되찾겠다"원본보기소송[연합뉴스 자료 사진](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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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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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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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이체한 돈도 상속인가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돈을 상속으로 보고 세무 당국이 상속세를 과세했습니다.Q. 아버지를 위해 쓴 이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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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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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후관리…상속재산 감정평가로 ‘절세’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현진 회계사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28일)은 상속세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한달 전에 상속세 신고도 마쳤는데,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아닙니다. 아직 팔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 후에도 방심하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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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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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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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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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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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20대 아들 주려니 세금만 8억…무슨 돈으로 내나
12·16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올 6월 30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정책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3주택 이상은 일반세율에 20%를, 2주택자은 10%를 각각 할증 과세하고 양도차익의 최고 3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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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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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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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70대 남성인 김선비씨(가명)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김씨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귀남씨(가명)와 딸 후남씨(가명)가 있다. 김씨는 생전에 귀남씨에게 5억원을 이미 증여했고, 후남씨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 귀남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다.후남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증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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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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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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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부채를 상속받은 황당한 일...
원본보기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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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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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오빠 혼자 간병했는데, 언니들이 재산 달래요
6남매의 막내딸인 은혜(가명)씨는 최근 연달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처자식 없이 홀로 사업하다 병으로 사망한데 이어 최근에는 작은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자매들과 조카들(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 슬하에는 오빠 둘과 언니 셋, 그리고 막내딸인 은혜씨까지 6남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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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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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어머니의 4억원대 집,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시세는 대략 4억원이고요. 이 집에 어머님과 막내동생 부부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장애인 아들인 제 남편에게 집을 주시겠다며 다른 형제들의 권리포기 공증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 대신 1억원을 증여받고 싶습니다. 남편(5,000만원)+며느리(1,000만원)+손녀딸 두 명(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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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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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해 24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삼형제로 8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Q1 상속세는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이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기준인가요?A1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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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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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기사 내용일명 RHS(Retired Husband Syndrome), 우리말로 ‘은퇴남편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남편의 은퇴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자주 아프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증상으로, 일본의 한 의사가 정신질환의 유형으로 발표하면서 생겨난 단어다. 이와 관련해 남편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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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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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상속받는 게 유리할까?
Q 한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현재 어머니와 상속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10억원 상당의 집 한 채와 5억원짜리 상가, 은행 예금 5억원 등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사망보험금 3억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관리도 버겁고 어차피 다시 물려줘야 하니 이번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속 시 배우자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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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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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건강보험, 직장vs지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는 고령의 부모님. 오히려 지역 건강보험이 유리할 때도 있다?기사 내용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80대 어머니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보건소 직원은 그에게 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물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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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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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물려줄 때, 양도할까? 증여할까?
어머니께서 당신 명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와 상속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식은 저와 동생, 두 명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소유한 부동산은 아파트(시세 3억원, 전세 2억원)와 토지 280평(밭 280평), 공장 250평(대출 2억원)이 있습니다.Q1. 증여 시 순서가 있나요? 부담부증여로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먼저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토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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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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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덜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매월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기사 내용재직자 노령연금을 아시나요?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외모와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도 꽤 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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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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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압류가 될까?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4가지
Q1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간혹 전업주부들에게 받는 질문으로 ‘부부 둘 다 가입해봤자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왜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가입한 연금제도이므로 연금 수급 조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따로 받게 된다.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아마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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