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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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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남편이 사별한 후 남겨진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빌라를 구입해 살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작정이었는데, 아들이 저더러 빌라를 구입하지 말고 전세로 가고 남은 돈을 본인에게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네요.”/게티이미지뱅크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상속 문제로 아들에게 서운함이 생긴 부모에 대해 분석한 글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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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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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는데 30년 전인 1994년 5월 발생한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이 그것이다. 금수저 집안 출신 박씨는 부도덕함과 반사회성을 보이다 금전적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패륜을 저질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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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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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에어드랍 코인에 소득세 부과해 투자자 혼란"증여·소득세 등 불분명…과세 성급해선 안돼"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줄 알았던 코인 보유자들이 갑자기 에어드랍 받은 코인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터지면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이슈는 빗썸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한 투자자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을 이용했는데, 당시 페이백 이벤트로 에어드랍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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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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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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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32년간 연락 없던 생모 '사랑하는 내 딸' 주장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받았다. 이에 전남편과 큰딸 측은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전북 전주에 사는 A씨(63)는 지난 1월 전 부인 B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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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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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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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불리? 제각각 달라"…"14억 1채, 7만∼23만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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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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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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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팔고 20억짜리 사는 일시 2주택자, 3.3억 덜 낸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시가15억 원 상당의 집을 팔고20억 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3억3000만 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12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해본 것.종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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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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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떠나자 "엄마 외롭다, 20억 아파트 팔자"…큰딸의 속내
최근 김모(71)씨는 예상치 못한 큰딸의 상속재산 요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남편과 사별한 지 석 달 뒤, 큰딸은 “엄마 혼자서 큰 집에 살면 외롭다”며 자신의 집 근처로 옮기라고 권유했다.김씨는 “주변에 친구도 있고, 살던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큰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큰딸이 머뭇거리며 “그럼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한다”며 느닷없이 상속 얘기를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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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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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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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은 아내와 혼외자 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민법은 1093조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재산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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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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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어날때 일단 2000만원 입금해야 하는 이유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저 역시 증여와 상속이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만나고 생각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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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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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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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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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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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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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금 22억→1억 확 준다…45억 집 가진 아빠 대물림 수법
이유 있는 부자간 직거래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대물림하면서 증여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파는 사례가 잇따른다. 매정해 보이는 부자간 직거래에 주택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하락을 주도하고 간혹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폭락 거래도 적지 않다.그냥 쉽게 증여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부모·자식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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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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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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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재산 몽땅 가져간 새어머니 "뺏어보든가""
-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협의해야-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이든 반드시 녹음해야 해- 입양한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면 상속권이 있어"아버님이 지난해 5월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살고 계시던 아파트였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살살 설득해서 땅과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할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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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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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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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윤정희 방치" 동생 또 졌다…딸 성년후견인 결정 유지
배우 윤정희씨의 동생이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4일 윤씨 동생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백씨는2020년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그해10월 국내 법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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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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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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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보험사 구상금 못 갚고 사망한 조부모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손주에게 채무 승계... 소송전 벌어져"채무 승계 막으려는 기대 파악해야"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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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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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바람피운 전 남편이 준 건물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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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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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연 끊자더니…'부양의무'는 다하라는 아버지(신유진 변호사)|상클 상담소
매주 화요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는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아이 갖지 않겠다는 딸 이해 못하는 아버지·부모·자식 간 법적으로 인연 끊기 가능할까?·부모가 경제력 없고 자녀가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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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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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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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양도세 부과’…“위법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루어 오다가 부과제척기한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해 공개했다.심판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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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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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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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지신 분 조심하세요…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내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강남구청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다.건축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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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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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법대로]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 통해 자녀에게 증여2020년 "부모 고마운 생각 안 가져…뺏어올래""등기권리증 갖고 있고 공과금 납부 중" 주장法 "부모가 관리해왔어도 명의신탁 단정 못해"[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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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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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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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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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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