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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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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박나서 아파트 샀는데…"그게 잘못인가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집을 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매수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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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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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사실혼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임차권 승계를 두고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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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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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아파트 자녀에 저가양도하니 세금 3.7억이 줄어드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저가 양도’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증여하는 대신 저가 양도하게 되면 최근 거래 사례 중 1~2건 정도의 하락 거래 사례를 시가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시세보다 4억~5억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의 경우 증여에 준하는 저가 양도 사례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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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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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주려던 10억, 손주 3명에도 나눠줬더니…"이런 일이"
A씨는 최근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10억원을 손자녀 3명에게도 나눠 주기로 했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녀를 포함해 4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증여세, 2억1825만원 vs 1억4259만원10억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1825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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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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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 아들 건물 사주면서 2억 세금 냈는데…" 날벼락
성공한 CEO인 나성실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넘도록 취직도 안하고 용돈만 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성실씨는 고심 끝에 아들에게 상가를 하나 사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몇 달뒤 나성실씨는 서울 강북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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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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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주식 증여했는데 하루 만에 70억이…
나성공씨는 자동차페인트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즈음에 이르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주위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최근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성공씨는 이미 본인의 나이가 예순을 훨씬 넘었고,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하나 뿐인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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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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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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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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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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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정리하고 받은 위자료, 증여세 부과 정당할까
법률상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국세청,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심판원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 없다"…불복 기각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통상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때에도 증여세가 없을까?A씨는 40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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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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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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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빼앗은 조카, 10억 갈취한 아들…친족상도례 '면죄부'
"이모, 밥 먹으러 가요"치매 노인 이순희씨(80·가명)는 2020년 10월 외조카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뺐겼다. 조카는 몇 달 전 갑작스레 이씨를 찾아왔다. 30년 전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 처음 닿은 혈육의 연락이었다. 조카는 치매가 있는 이씨를 보호해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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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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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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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얘기 남일 아냐" 가족 탓에 피눈물 흘려도 '처벌 불가' 왜?
'잔인한 핏줄' 엄마 병원비 얘기에 날린 집…박수홍만이 아니다"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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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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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물려 받았는데 "다 잃을 판" 이유 알고보니
A씨는 최근 모친을 떠나보냈다. 상속재산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모친 명의의 주택이 전부였다. 수십 년째 거주해왔고 모친이 친구 B씨의 사업을 위해 주택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모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억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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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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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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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횡령” 주장한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방송인 박수홍(52)을 폭행한 아버지 박모씨(84)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친족상도례' 악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7일 방송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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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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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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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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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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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으로 보험료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최근 건강이 나빠진 나성실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성실씨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요즘 혼자 남겨질 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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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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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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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부동산 큰손’도 못 피한 ‘형제의 난’…형제간 상속 재산 소송전
모친 소유 회사 지분 두고 형제간 ‘유류분’ 소송동생 “유류분이라도 달라”…형 “제도가 위헌” 반박서울 동대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운영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그룹사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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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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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사고로 남편 사망, 시부모가 상속권 주장하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태어날 아이 출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슬픔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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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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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여세를 따져보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이씨는 증여세까지 대신 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 Tax센터를 찾았습니다.Q.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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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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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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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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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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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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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성인이 된 후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은 부모가 취업 후 생활비를 요구한다. 꼭 줘야 할까.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 살 이후 부모님께 단돈 천 원도 손 벌린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최근 모 기업의 공채로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한다.A씨는 부모님 집에 살 때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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