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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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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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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송금한 1억…"돌려달라" 패소, 왜?
치매80대 아버지 사망 후 1억여원 증발 발견해2년간 돌봄서비스 하던 사회복지사 동생 계좌에유족 "횡령 또는 절취한 것"…法 "관련 증거 없어"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한 순간 아찔함을 느꼈다. 치매를 앓다 사망한 아버지를 위해 생전 만들어줬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어딘가로 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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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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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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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 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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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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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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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처분 행정소송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씨는 연희동 자택 별채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 명의로 돼 있음에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2018년10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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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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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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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연금에 붙는 세금,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한 연금과 건강은 은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풍부하다면 노후 생활은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고려하셔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HPky0WE_2k물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안타는 경우는 없겠으니다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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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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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효력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최대한 협조한다."계약서에 이 같은 문장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기업간 계약 문제에서 이 같은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민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노력하겠다"는 문장을 기재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사진=pxhereA사와 B사는 특정 법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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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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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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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그룹' 故 유병언이 측근에 맡겨둔 주식 국가에 귀속하라"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은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 4백 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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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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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급등한 집값에 유산 다툼 격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5억원도 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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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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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두 개 들어도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 못받아요
중복가입한 뒤 후회할 수도…두 개 가입해도 의료비 내에서두 보험사가 보험금 나눠 지급여러 보험 들면 보험료만 손실보장한도 늘리는 효과는 있어단체실손 중복가입땐 어떻게퇴직 1개월내 개인실손 전환 가능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하고단체실손 종료하면 재개할 수도“보장내용·나이 등 따져 결정해야”원본보기보험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복잡한 상품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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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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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세금 따져보세요
최근 주식 열풍을 타고 해외 주식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 종류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인데요.이 가운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금에 물리는 배당 소득세는 알아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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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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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외여행 30번' 20대 명품족…비결은 '아빠 회사 돈'
20대 후반 A씨는 말 그대로 '영앤리치(youngandrich·젊은 부자)'다. 서울 강남권에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5년동안30회가 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일상 생활에서는 다량의 명품 구입으로 이목을 끌었다.하지만 이같은 부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운데 일군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은 편법 증여를 통해 일궜다.우선 A씨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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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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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편법증여…아파트 위험하니 ‘레지던스’로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졌죠.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등이 대표적인데, 국세청이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큰 평수인434제곱미터의 시세가50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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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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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그러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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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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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회생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최근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에 실패해도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상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성 게시글들을 볼 수 있다. 도박과는 달리 암호화폐 투자는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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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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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억 낀 10억 아파트, 자녀에 물려주면 세금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식 등에게 주택을 미리 넘겨주는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증여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만9312건에 머물렀지만 2018~2019년 연간 1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5만2427건으로 급증했다.자산가들 사이에선 특히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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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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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올해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으로 혼란스러우시죠. 도대체 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도입 1개월 만에 유권해석은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법령까지 추가로 개정됐는데요.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도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세금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2020년까지는다주택자라고해도기존주택을모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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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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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건물 기준시가 알아두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을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건물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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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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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주택 임대소득, 대출이자를 경비로 차감 가능할까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은 1주택자라고 해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만약 형제가 고가주택 1채를50%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주택분 재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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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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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 부모는 1차 부양의무,자식은 2차 부양의무 지녀- 2차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고려- 가정폭력 일삼은 부모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저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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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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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세계적 명작 해외 팔아야 하나”… 일각 “조세 회피 우려”
“이건희 컬렉션 유출 안돼… 물납제 도입” 외치는 문화계이건희 소장품 모네·샤갈·피카소 등 1만3000여점… 문화계 “물납 미술품 현금화하지 않고 국민 문화향유 폭 넓히는 것”이광재 의원 개정안 발의했지만 정부·국회 신중… 삼성家 “오해사고 싶지 않다” 일절 함구“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돼 국공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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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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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굴려 불린 주식계좌, 어디까지 증여?
초등학생 딸에게 공제 한도인 2,000만 원(10년간)까지 증여해서 만든 증권계좌, 그런데 이 돈을 부모가 잘 굴린 덕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가 딸에게 증여한 액수는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6,000만 원인가요.https://youtu.be/hREhyDJHVto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6,000만 원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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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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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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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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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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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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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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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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