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보복운전
|
폭행
|
민식이법
|
신호위반
|
연금
|
공무집행방해
|
교통사고
|
임대차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7.28
|
가수 비 250억 차익 남기고 판 건물, 법인 명의땐 50억 절약
가수 비(정지훈)이2008년168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매각해13년 만에2021년495억원에 매각했다. 매입한 뒤 철거해 신축한 건물의 건축 비용을80억원으로 가정하면,13년 동안 투자해 양도차익으로 약250억을 번 셈이다. 기본공제250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세 및 지방세(10%)를 포함해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8.03
|
집 사는데 결혼 축의금 보탰다가 날벼락 맞은 사연
할머니가 보내준 생활비로 주식 투자?증여세 내야할 수도설마 하다가 증여세 폭탄은퇴한 자산가인 A씨는 서울에서 혼자 대학을 다니는 손자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있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대견한 데다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전 거래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8.04
|
김용건 76세에 얻은 아이…하정우와 상속 비율은?
김용건13년간 만나 온39세 연하 여성 임신"낙태 권유했다" 김용건 상대 고소장 제출김용건 "사과와 진심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친자일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아39세 연하 여성과 임신 스캔들로 충격을 준 배우 김용건(76)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김용건은 2일 입장을 통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07
|
하정우와 김용건 혼외자는 1:1?..졸부들 쓰는 '상속 꼼수'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산가 A씨. 최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별한 부인 사이에 아들과 딸을 이미 두고 있지만, 이후 만나던 여성과 또 다른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존재도 모르던 동생에게 재산 준다고 한다면 기존 자식 반발을 살 것이 뻔했다.A씨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 전문 PB(프라이빗 뱅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09
|
국민연금 미리 받은 60대초반 퇴직자…새 직장 구했더니…
# 6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110만원 가량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자 연금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자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국민연금을 정해진 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11
|
아수라장 된 장례식장…유언장 숨겨도 소용없다
유언장 숨기기만 해도…상속인 자격 박탈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도저희 씨에게 오더니 아이한테 큰어머니에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12
|
상속 시 자녀 ‘세금 폭탄’ 안 맞게 하는 법
Q 재산 정리를 미리 안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해 고민입니다. 웬만하면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상속 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A자녀에게 지금 증여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차이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공제 부분이 특히 다릅니다.상속하면 자산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8
|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이혼 후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인사혁신처는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50%에서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29
|
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500…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6
|
약은 약사에게, 명의 도용은 절대 No
“쫑↗쓱↘아~ 이...이게 뭐꼬?”경상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건데 적혀있는 내용이 심상치 않단다.“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이라 카는데? 이기 니 하는 일이랑 상관 있는기가?”내용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니, 작년에 중기(중장비 대여)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8
|
삼남매에 10억씩 증여했는데…5년 뒤 막내 자산 80억이라면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예상무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 아들 세나 씨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몇 년 전 사별했구요. 문제는 자식들 간에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리 재산분배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 후 자녀들 간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예상무 씨는 2015년에 딸 하나 씨가 결혼할 때 결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12
|
美ETF로 대박 났다면 세금은?…국내 '1.8억' vs 직구 '1억'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와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 중에 뭐가 더 나을까.연일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떤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야 할 지 고민도 많아진다.같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지만 수수료와 세금 등에 따라 실제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투자 금액과 목표수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3
|
롯데 2심도 웃었다…67개 지자체 상대 400억대 취득세 소송 승소
롯데렌탈㈜의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인천 계양구 등 전국67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자치단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3
|
대법원 "공짜영화 '다시보기'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영화 등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홈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2015년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돼 있는 '다시보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9.19
|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가게 안내문에 쓴 글씨체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이런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애견유치원.사장 정 모 씨는 영업 시작 열흘도 안 돼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홍보하려고 가게 내부 사진을 찍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0
|
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추석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산에 가서 버섯이나 약초를 마음대로 따도 괜찮을까요?당연히 안됩니다.국가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채취를 해갑니다.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리포트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산림청 특별사법경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2
|
부모님이 주신 '명품 백' 추석선물…따져보면 증여세 낼 수도?
최근 아내가 임신한 김모(34)씨는 부모에게 임신 축하 겸 추석 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기로 했다. 다만 김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고향에 못 내려오자 부모는 가방 값만 부쳐줄 예정이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김씨와 김씨 아내는 내심 기뻤지만, 가방 액수가 생각보다 커 증여세를 내야 할지 고민이다.[김남준의 稅로보다]원본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2
|
"나는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자칫하다간 상속세 '폭탄'
최근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의 걱정'일 뿐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일반인에게도 고민이 되는 시대가 왔다.이제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서민이라고만 생각해도 정작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이 예상보다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KB부동산 리브온이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3…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24
|
“부모 돈 빌려 집 산 후 바로 갚았는데…증여세 6000만원 부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24일 밝혔다.A 씨는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24
|
"3억 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 원"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21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05.21
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05.20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05.20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7 명
오늘 방문자
1,255 명
어제 방문자
62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6,026 명
전체 게시물
7,34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