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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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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돌려 임대소득 늘리려다…" 다주택자들 '경고'
임대소득 절세 전략주택 임대수익이 年2000만원 이하인데근로소득 등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근로·배당·이자소득이 年2000만원 안될 때임대사업자 등록하면 年1000만원까지 면세3주택자부터는 전월세보증금도 과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올해 급증하면서 주택 임대수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는 월세로 전환하고, 있던 월세는 인상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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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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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명절 상속 갈등 해결하려면 평소 관심 가지고 있어야
원본보기2017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명절과 제삿날에 만나 말다툼을 했던 동생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소송을 냈던 장남이 패소한 일이 있었다. 이들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2년경부터 상속재산 분할 등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후 욕설이 뒤섞인 언쟁, 폭언, 물건 파손, 고소, 폭로, 위협 등이 이어지자 동생들을 상대로 본인과 어머니로부터 1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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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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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헷갈려 죽겠네"…1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땅집고]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1세대1주택 요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해야 인정하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부지기수다.1세대1주택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원래 이 기간에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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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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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재산, 도박하는 아들 말고 외손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기 아까운 차가훈씨차가훈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 두나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이 걱정입니다. 아들이 귀한 차가훈 씨 집에서 두나 씨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차가훈 씨 부부의 아들 사랑은 남들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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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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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외여행 30번' 20대 명품족…비결은 '아빠 회사 돈'
20대 후반 A씨는 말 그대로 '영앤리치(youngandrich·젊은 부자)'다. 서울 강남권에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5년동안30회가 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일상 생활에서는 다량의 명품 구입으로 이목을 끌었다.하지만 이같은 부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운데 일군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은 편법 증여를 통해 일궜다.우선 A씨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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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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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편법증여…아파트 위험하니 ‘레지던스’로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졌죠.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등이 대표적인데, 국세청이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큰 평수인434제곱미터의 시세가50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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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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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넘겨줄 5억, 손주 증여하니 세금 4000만원 줄어드네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손주 증여’ 또는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한다. 이 같은 손주 증여는 단지 한 가정의 경제뿐만 아닌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80대 노인이 50~60대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아들이 그 재산을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비축해 놓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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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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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 부모는 1차 부양의무,자식은 2차 부양의무 지녀- 2차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고려- 가정폭력 일삼은 부모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저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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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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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에 10억씩 증여했는데…5년 뒤 막내 자산 80억이라면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예상무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 아들 세나 씨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몇 년 전 사별했구요. 문제는 자식들 간에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리 재산분배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 후 자녀들 간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예상무 씨는 2015년에 딸 하나 씨가 결혼할 때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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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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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자칫하다간 상속세 '폭탄'
최근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의 걱정'일 뿐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일반인에게도 고민이 되는 시대가 왔다.이제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서민이라고만 생각해도 정작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이 예상보다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KB부동산 리브온이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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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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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 전세금 2억 그냥 보태줬다간…" 전문가의 조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2030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 집을 사는 것은 물론 괜찮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전세금을 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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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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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건물 기준시가 알아두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을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건물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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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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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돌아가신 삼촌 빚, 조카들이 갚아야 한다고?
18년 전 사망한 삼촌의 빚을 조카들이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나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나주권역보증센터입니다. A씨의 숙부인 B씨가 생전에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B씨는 1994년 나주 모 농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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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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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홍길동 같은 경우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이다. 홍길동과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둘 다 실제와 외형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부동산 외에 주식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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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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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급등한 집값에 유산 다툼 격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5억원도 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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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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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아들에 물려줬는데 세금 한푼 안내" 그 이유 봤더니…
서울에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을 매도하고 경기도로 이사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서울 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액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신도시의 6억5000만원 정도 집과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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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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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올해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으로 혼란스러우시죠. 도대체 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도입 1개월 만에 유권해석은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법령까지 추가로 개정됐는데요.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도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세금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2020년까지는다주택자라고해도기존주택을모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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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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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세금 따져보세요
최근 주식 열풍을 타고 해외 주식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 종류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인데요.이 가운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금에 물리는 배당 소득세는 알아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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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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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그러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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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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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썼더라도 무이자라면 증여로 과세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수시로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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