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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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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워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세제 중과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빚대어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상식 사전에 오를 정도로 양도소득세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닐 정도로 어려워졌습다.양포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큰 원인이지만, 실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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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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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별세…'성년후견인 소송' 결론없이 종결될 듯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그녀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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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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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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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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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법률상 양자 인정,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친양자도 상속권 주장 가능한 직계비속"재혼 가정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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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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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최후… “95억 뱉어내라” 무슨 일?
현대차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직 직원에게 국세청이 95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1년 넘게 과세 통지를 미루다 갑자기 이 같은 통보를 한 탓에 이 직원은 하루아침에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6년 현대차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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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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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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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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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에 물려받은 아파트 20억 받고 팔았더니…'날벼락'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양포자’(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한 사람)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양도세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상속주택 양도 시 주의해야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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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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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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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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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에 이혼?…파경 때 부동산 함부로 넘기다간 세폭탄
◆부동산 '이혼세’를 아시나요위자료·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 때'대물변제'로 간주해 양도세 부과재산분할은 소유권의 '환원'->비과세이혼 직전 증여, '이월과세' 폭탄도⑬대물변제 양도세이 땅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남들은 명절에 여행간다는데, 제수상 준비에 독박을 쓰거나 시댁 식구들의 이런 저런 간섭과 훈계도 짜증 지수를 올립니다. 시댁만 고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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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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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세 2억4000만원, 당장 낼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10년에 걸쳐 분할납부… '연부연납제' 활용하세요Q. 만30세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부친이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다. 부친 사망과 함께 서울 소재 시가20억원 주공아파트 1채와 예금1000만원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만 2억4000만원이 책정돼 나왔다. 예금액과 여태껏 직장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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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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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될까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남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과세교육비, 결혼비용 등도자녀 경제력 등 따져야Q.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다. A 씨 배우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때 보탤 목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김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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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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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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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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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됐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이런 입법 연혁에 비춰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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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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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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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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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상속재산분할 협의했으면…"번복은 안돼"상속재산분할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해 효력 있어…제 3자 권리는 해치지 못해상속재산분할 사실 알았던 제3자, 보호대상에서 제외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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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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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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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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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⑫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하·상속주택의 처분)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1주택자라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주택 가운데 어느 것부터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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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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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자취할 때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을 부모님이 지원할 예정인데 증여에 해당하나요.”(20대 여성)“증여입니다. 아니면 빌린 것이라고 증명할 차용증을 써야 하죠. 수익이 없는 학생이라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여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지난 28일 한경 머니로드쇼에선 현장 참가자의 사전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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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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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들인 양자가 재산 나눠 달래요…친자녀도 아닌데”
법률상 양자로 인정되면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로서는 달갑지 않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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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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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 주목!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중월급외소득을원하지않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그게자영업이든아니면주식이나부동산재테크를통한소득이든말이죠.그런데이렇게월급말고추가소득이있는직장인중그금액이꽤큰분들도많으신것같습니다.11월13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올해9월현재월급뿐아니라금융소득,임대소득등종합과세소득으로연간3,400만원이상을버는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17만3,602명으로집계되었다고합니다.전체직장가입자1,799만명의약1%에해당하는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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